목 차 

총 설

서 론 [도재형ㆍ신권철] 3

노동3권 [김선수ㆍ유동균] 88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ILO 기본협약 내용과 국내법적 적용 [김동현ㆍ이혜영] 17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권두섭ㆍ임상민] 313

제2조(정의) 제1호(근로자) [권두섭ㆍ임상민] 317

제2조(정의) 제2호(사용자) [권두섭ㆍ이병희] 348

제2조(정의) 제3호(사용자단체) [권 두 섭] 387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보론(補論): 일본 [박 은 정] 395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보론(補論): 독일 [박 귀 천] 431

제2조(정의) 제4호(노동조합) [이정한ㆍ권오성] 465

제2조(정의) 제5호(노동쟁의) [김 희 수] 484

제2조(정의) 제6호(쟁의행위) [신권철ㆍ이용구] 503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최은배ㆍ성준규] 546

제4조(정당행위) [최은배ㆍ성준규] 571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 칙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이정한ㆍ권오성] 593

제6조(법인격의 취득) [이정한ㆍ권오성] 611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이정한ㆍ권오성] 613

제8조(조세의 면제) [이정한ㆍ권오성] 618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이정한ㆍ권오성] 619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10조(설립의 신고) [강 문 대] 621

제11조(규약) [이 병 희] 629

제12조(신고증의 교부) [강 문 대] 639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강 문 대] 653

지부ㆍ분회의 법적 지위 보론(補論) [강 문 대] 655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노동조합의 관리 전론(前論) [유승룡ㆍ김도형] 662

제14조(서류비치등) [유승룡ㆍ김도형] 684

제15조(총회의 개최) [유승룡ㆍ김도형] 690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유승룡ㆍ김도형] 694

조직형태의 변경 보론(補論) [김진석ㆍ김태욱] 705

제17조(대의원회) [유승룡ㆍ김도형] 754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유승룡ㆍ김도형] 763

제19조(소집의 절차) [유승룡ㆍ김도형] 772

제20조(표결권의 특례) [유승룡ㆍ김도형] 775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유승룡ㆍ김도형] 776

노동조합의 통제 보론(補論) [이 병 희] 781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이 병 희] 792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유승룡ㆍ김도형] 800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조영선ㆍ김영진] 806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조영선ㆍ김영진] 806

편의제공 보론(補論) [권 혁 중] 859

제25조(회계감사) [유승룡ㆍ김도형] 899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유승룡ㆍ김도형] 903

제27조(자료의 제출) [유승룡ㆍ김도형] 905

조합활동의 의의/정당한 조합활동 보론(補論) [최은배ㆍ성준규] 907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제28조(해산사유) [김진석ㆍ김태욱] 946

사항색인 957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단체교섭 전론(前論) 1: 단체교섭의 개념ㆍ성질ㆍ방식 [권영국ㆍ박가현] 3

단체교섭 전론(前論) 2: 단체교섭의 대상 [정진경ㆍ김선일] 12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권영국ㆍ박가현] 66

교섭창구 단일화 전론(前論) [권영국ㆍ임상민] 89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권영국ㆍ임상민] 107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권영국ㆍ정지원] 132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권영국ㆍ임상민] 158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권영국ㆍ임상민] 183

제30조(교섭등의 원칙) [권 창 영] 190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마 은 혁] 233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마 은 혁] 282

제33조(기준의 효력) [마 은 혁] 361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마 은 혁] 511

제35조(일반적 구속력) [마 은 혁] 517

제36조(지역적 구속력) [마 은 혁] 554

도산과 집단적 노동관계 보론(補論) [배 진 호] 559

제4장 쟁의행위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김 민 기] [정진경ㆍ권영환] [김민기ㆍ김 진] 605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김 민 기] 673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신 권 철] 676

제40조 삭제 688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김 진] 689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정재헌ㆍ이정아] 711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구 민 경] 769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구 민 경] 769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구 민 경] 769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구 민 경] 769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구 민 경] 770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이 명 철] 807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 지급 요구의 금지) [정진경ㆍ홍준호] 818

제45조(조정의 전치) [김 원 정] 851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이 명 철] 883

위법쟁의행위와 책임 보론(補論) [김 기 덕] 915

사항색인 993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통 칙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김 희 수] 3

제48조(당사자의 책무) [김 희 수] 3

제49조(국가등의 책무) [김 희 수] 3

제50조(신속한 처리) [김 희 수] 3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김 희 수] 3

제52조(사적 조정ㆍ중재) [김 희 수] 14

제2절 조 정

제53조(조정의 개시) [김 진] 28

제54조(조정기간) [김 진] 32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김 진] 34

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김 진] 34

제57조(단독조정) [김 진] 35

제58조(주장의 확인등) [김 진] 37

제59조(출석금지) [김 진] 38

제60조(조정안의 작성) [김 진] 38

제61조(조정의 효력) [김 진] 44

제61조의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김 진] 49

제3절 중 재

제62조(중재의 개시) [이상훈ㆍ진창수] 53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이상훈ㆍ진창수] 54

제64조(중재위원회의 구성) [이상훈ㆍ진창수] 55

제65조(중재위원회의 위원장) [이상훈ㆍ진창수] 55

제66조(주장의 확인등) [이상훈ㆍ진창수] 56

제67조(출석금지) [이상훈ㆍ진창수] 57

제68조(중재재정) [이상훈ㆍ진창수] 58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이상훈ㆍ진창수] 60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이상훈ㆍ진창수] 69

제4절 공익사업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이 원 재] 71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이 원 재] 71

제73조(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이 원 재] 71

제74조 삭제 72

제75조 삭제 72

제5절 긴급조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이 원 재] 82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이 원 재] 82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이 원 재] 82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이 원 재] 82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이 원 재] 82

제6장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전론(前論) [이숙연ㆍ정지원] 89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1호(불이익취급),제5호(불이익취급) [박 상 훈] 149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2호(반조합계약) [김성식ㆍ이숙연] 183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3호(단체교섭거부) [권 창 영] 222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4호(지배개입),제2항(운영비 원조 등) [김성수ㆍ최정은] 227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전론(前論) [민중기ㆍ김민기] 261

제82조(구제신청) [민중기ㆍ김민기] 284

제83조(조사등) [민중기ㆍ김민기] 348

제84조(구제명령) [민중기ㆍ김민기] 369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민중기ㆍ김민기] 417

제86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민중기ㆍ김민기] 470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보론(補論) [권창영ㆍ강동훈] 471

제7장 보 칙

제87조(권한의 위임) [권 창 영] 55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김흥준ㆍ이효은] 56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 효 은] 64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김흥준ㆍ전윤구] 70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신 권 철] 757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이준상ㆍ김근홍] 897

사항색인 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