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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특별법/형법

2027 3년간 최신판례정리 형법 요약정보 및 구매

2026년 07월 03일

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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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렉스스터디
저자 신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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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 3년간 최신판례정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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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6년 07월 03일

324쪽

상품 상세설명

  • 목 차

    형 법 총 론

    [1] 죄형법정주의 3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5

    [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3

    [4] 범죄의 의의와 종류 25

    [5] 행위의 주체와 객체 29

    [6] 과실범 38

    [7] 결과적 가중범 46

    [8] 정당행위 49

    [9] 책임능력 60

    [10]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61

    [11] 불능미수 65

    [12] 공동정범 67

    [13] 종 범 75

    [14] 공범과 신분 79

    [15] 일 죄 81

    [16] 수 죄 87

    [17] 형벌의 종류 95

    [18] 누 범 103

    [19]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08

    [20] 형의 시효소멸기간 110

    [21] 보안처분 112

     

    형 법 각 론

    [1] 상해와 폭행의 죄 118

    [2] 과실치사상의 죄 122

    [3] 유기와 학대의 죄 127

    [4] 협박의 죄 136

    [5] 강요의 죄 146

    [6]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47

    [7] 강간과 추행의 죄 148

    [8] 명예에 관한 죄 184

    [9]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99

    [10] 주거침입의 죄 214

    [11] 재산죄의 기본개념 222

    [12] 절도의 죄 225

     

    [13] 사기의 죄 228

    [14] 횡령의 죄 239

    [15] 배임의 죄 249

    [16] 손괴의 죄 261

    [17]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64

    [18] 공안을 해하는 죄 266

    [19] 문서에 관한 죄 269

    [20] 인장에 관한 죄 273

    [21]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75

    [22] 국교에 관한 죄 276

    [2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77

    [24] 공무방해에 관한 죄 287

    [2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94

    [2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02

    [27] 무고의 죄 309

     

    참고판례 313

     

     

    • 저자소개

       

      신 호 진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 연세대,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학교 등에서 형법특강을 담당하였으며

    • 한국 싸이버대학교(KCU)에서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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