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 3

형사특별법의 수사 개시에서 마무리까지 해결 할 수 있는 방법과 요령!

목 차

제1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

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

제3장 가축전염병 예방법 28

제4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5

제5장 개인정보 보호법 47

제6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57

제7장 건설기계관리법 65

제8장 건설산업기본법 74

제9장 건축법 89

제10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1

제11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28

제12장 골재채취법 138

제13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144

제14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59

제15장 공인중개사법 168

제16장 공중위생관리법 185

제17장 공직선거법 197

제18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65

제19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273

제20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79

제21장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309

제22장 국가기술자격법 319

제23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4

제24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33

제25장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340

【ㄴ】

제26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347

제27장 내수면어업법 353

제28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359

제29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367

제30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373

제31장 농업협동조합법 381

제32장 농지법 395

【ㄷ】

제33장 담배사업법 405

제34장 대기환경보전법 413

제35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28

제36장 도로교통법 444

제37장 도로법 470

제38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81

제39장 동물보호법 4

【ㅁ】

제40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97

제41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516

제42장 물환경보전법 526

【ㅂ】

제43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39

제44장 변호사법 552

제45장 병역법 570

제46장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86

제47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597

제48장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604

제49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617

제50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23

제51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629

【ㅅ】

제52장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645

제53장 사회복지사업법 653

제54장 산림보호법 663

제55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71

제56장 산지관리법 680

제57장 상법 689

제58장 상표법 699

제59장 새마을금고법 705

제60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717

제61장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731

제62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737

제63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52

제64장 소금산업 진흥법 788

제65장 소방기본법 795

제66장 소음·진동관리법 804

제67장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810

제68장 수산업법 815

제69장 수산자원관리법 827

제70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41

제71장 승강기 안전관리법 849

제72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54

제73장 식품위생법 867

제74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893

제75장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05

【ㅇ】

제76장 아동복지법 911

제77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923

제78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51

제79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961

제80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70

제81장 약사법 982

제82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016

제83장 여신전문금융업법 1028

제84장 예비군법 1043

제85장 영유아보육법 1049

제86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60

제87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072

제88장 위생용품 관리법 1078

제89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082

제90장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87

제91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094

제92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03

제93장 의료기기법 1108

제94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114

제95장 의료법 1120

【ㅈ】

제96장 자격기본법 1150

제97장 자동차관리법 1153

제98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78

제99장 장애인복지법 1187

제100장 저작권법 1195

제101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14

제102장 전기통신사업법 1220

제103장 전자금융거래법 1228

제104장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241

제105장 전파법 (舊, 전파관리법) 1250

제106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55

제107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278

제108장 조세범 처벌법 1284

제109장 주민등록법 1306

제110장 주차장법 1314

제111장 주택법 1321

제112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332

제113장 직업안정법 1337

제114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347

【ㅊ】

제115장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368

제116장 청소년 보호법 1376

제117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394

제118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00

제119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1418

【ㅌ】

제120장 토양환경보전법 1426

제121장 통신비밀보호법 1435

제122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47

제12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65

【ㅍ】

제124장 폐기물관리법 1508

제125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526

제126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545

제127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549

【ㅎ】

제128장 하천법 1557

제129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64

제130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573

제131장 화학물질관리법 1581

제132장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592

제133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596

【 부 록 】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604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06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07

1. 공 연 법 1607

2. 국가보안법 1608

3.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608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09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10

6. 수산업법 1610

7. 화학물질 관리법 1610

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1610

9. 도로교통법 1611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611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611

1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612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13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14

1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614

16. 국민체육진흥법 1614

17. 한국마사회법 1614

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15

19. 아동복지법 1616

2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16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616

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17

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617

2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1617

저자소개

박 태 곤

1980. 4. 경찰공무원 임용

전남경찰청 수사직무학교 교관(2000년~2007년)

경찰청 제1회 전문수사관 인증취득(금융경제범죄)

前 순천서 수사과장, 형사과장(경정)

前 여수서 수사과장, 형사과장

前 목포서 형사과장, 수사과장

前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前 광양서 수사과장

前 청암대학교 외래교수

現 전남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

現 뉴에덴행정사사무소 대표

주요저서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등대지기 Ⅰ)

형법(등대지기 Ⅱ)

여성․청소년범죄(등대지기 Ⅳ)

형법판례집(등대지기 Ⅴ)

형법판례실무사례집(등대지기 Ⅵ)

요양보호사국가시험 요약집 및 문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