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형법요론 1: 총론

목 차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5

[1] 형법의 의의/ 5 [2] 형법의 성격/ 6

제2절 형법의 기능 7

[1] 규제적 기능/ 7 [2] 보호적 기능/ 7 [3] 보장적 기능/ 8

제3절 형법의 발전 9

[1] 형법의 역사/ 9 [2]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9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 죄형법정주의 11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1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2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3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3

제2절 형법이론 43

[1] 형법학파/ 43 [2] 형벌이론/ 46 [3] 범죄이론/ 48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50

[1] 서 설/ 50 [2] 형법의 태도/ 50 [3] 한시법/ 61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66

[1] 서 설/ 66 [2] 형법의 태도/ 67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74

[1] 의 의/ 74 [2] 예 외/ 74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79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79 [2]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80

[3] 범죄의 종류/ 83

제2절 행위론 91

[1] 서 설/ 91 [2] 행위론의 종류/ 92

제3절 범죄체계론 95

[1] 범죄체계론의 의의/ 95 [2] 범죄체계론의 현황/ 96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97

[1] 행위의 주체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08

[1] 구성요건의 의의/ 108 [2]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09

[3] 구성요건의 요소/ 110 [4]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 111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12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12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12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114

제3절 부작위범 116

[1] 부작위/ 116 [2] 부작위범/ 118

[3]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22 [4] 관련문제/ 13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35

[1] 서 설/ 135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37

[3] 객관적 귀속이론/ 147 [4] 형법 제17조의 해석/ 15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55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155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56

[3] 고의의 내용/ 157 [4] 고의의 종류/ 159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67

[1] 서 설/ 167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69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170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75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78 [6] 관련문제/ 182

제7절 과실범 183

[1] 서 설/ 183 [2] 과실범의 성립요건/ 187

[3]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97 [4] 관련문제/ 205

제8절 결과적 가중범 206

[1] 서 설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3] 관련문제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 위법성의 의의 [2] 위법성의 본질 [3] 위법성의 평가방법 [4] 위법성조각사유

제2절 정당방위 231

[1] 서 설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3] 정당방위의 효과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제3절 긴급피난 251

[1] 서 설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3] 긴급피난의 효과 [4] 과잉피난과 오상피난[5] 의무의 충돌

제4절 자구행위 265

[1] 서 설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3] 자구행위의 효과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73

[1] 양 해 [2] 피해자의 승낙 [3] 추정적 승낙

제6절 정당행위 284

[1] 서 설 [2] 법령에 의한 행위 [3] 업무로 인한 행위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308

[1] 서 설 [2] 책임의 근거[3] 책임의 본질 [4] 책임의 판단

제2절 책임능력 316

[1] 서 설 [2] 책임무능력자 [3] 한정책임능력자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332

[1] 위법성의 인식 [2] 금지착오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355

[1] 기대가능성이론 [2] 강요된 행위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366

[1] 범죄실현의 단계 [2] 미수범의 처벌근거

제2절 장애미수 370

[1] 의 의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3] 장애미수의 처벌 [4] 관련문제

제3절 중지미수 380

[1] 서 설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3] 중지미수의 처벌 [4] 관련문제

제4절 불능미수 395

[1] 서 설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제5절 예비죄 405

[1] 서 설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3] 예비죄의 성립요건 [4] 관련문제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413

[1] 서 설/ 413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419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424

제2절 간접정범 429

[1] 서 설/ 429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430

[3] 간접정범의 처벌/ 436 [4] 관련문제/ 437

[5] 특수교사방조/ 440

제3절 공동정범 441

[1] 서 설/ 441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443

[3] 공동정범의 처벌/ 464 [4] 관련문제/ 465

제4절 교사범 479

[1] 서 설/ 479 [2] 교사범의 성립요건/ 480

[3] 교사의 착오/ 486 [4] 교사범의 처벌/ 490

[5] 관련문제/ 490

제5절 종 범 493

[1] 서 설/ 493 [2] 종범의 성립요건/ 494

[3] 종범의 착오/ 504 [4] 종범의 처벌/ 505

[5] 관련문제/ 506

제6절 공범과 신분 508

[1] 서 설/ 508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510

[3] 소극적 신분과 공범/ 518 [4] 입법론/ 520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521

[1] 죄수론의 의의/ 521 [2] 죄수결정의 기준/ 521

[3] 수죄의 처벌/ 525

제2절 일 죄 527

[1] 서 설/ 527 [2] 법조경합 / 527 [3] 포괄일죄/ 537

제3절 수 죄 549

[1] 상상적 경합/ 549 [2] 실체적 경합/ 558

제3편 형 벌 론

제1절 벌의 종류 571

[1] 서 설 [2] 사 형 [3] 자유형 [4] 재산형 [5] 명예형 [6] 형의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589

[1] 의 의 [2] 형의 양정의 단계[3] 형의 가중감경면제 [4] 양 형[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제3절 누 범 601

[1] 서 설 [2] 누범가중의 요건 [3] 누범의 효과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609

[1] 집행유예 [2] 선고유예 [3] 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624

[1] 형의 시효 [2] 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 [3] 형의 기간

제6절 보안처분 630

[1]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630 [2]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633

[판례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