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사소송편 

제1절 송달료ㆍ인지ㆍ소가

□ 송달료 납부기준

가. 송달료 금액 및 납부절차

나.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

□ 소가산정(訴價算定)

가. 소가산정의 표준

나. 소의 종류별 소송목적의 값

다. 병합청구, 청구취지변경, 반소, 재심, 항소 등의 소가 산정방식

라.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

마.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산출 공식

□ 부대청구의 범위와 소가산정 예

가. 부대청구란

나. 부대청구의 범위(재민 2003-1)

다.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의 경우 소가산정 예

제2절 요점정리

□ 각종 불변기간 및 주요 법정기간표

□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

가. 소멸시효기간

나. 소멸시효의 기산점

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

□ 제척기간

□ 종중사건 소송에 관한 요점정리

□ 표현대리사건에 관한 요점정리

□ 어음ㆍ수표사건의 소송에 관한 요점정리

□ 이행지체의 시기

가. 이행지체시기 일반론

나. 사건유형별 고찰

제3절 이행의 소장 작성요령 및 유형별 소장사례

제1관 소장 작성요령

가. 서 설

나. 소장의 기재사항

다. 청구원인의 기재

제2관 이행의 소에서 유형별 소장 작성사례

□ 대여금

□ 건물명도청구의 소

가. 서 설

나. 명도소송의 분류

다. 건물명도청구의 소 제기절차

[서식] 건물명도청구의 소(점포명도ㆍ임대료 및 영업권폐업청구)

라. 건물명도청구의 요건사실

마. 답변서(항변)

[서식]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경매낙찰, 임차인을 상대로)

□ 기타 소장

[서식] 공사대금 청구의 소

[서식] 대여금 등 청구의 소(연대보증관련)

[서식] 물품대금청구의 소(연마자재)

[서식]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 소(주거용)

□ 독촉절차(지급명령)

가. 의 의

나. 소송물

다. 지급명령의 신청절차

라. 청구취지 사례

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례

사. 독촉절차의 심리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가. 개 설

나. 이의방법

다. 신청의 시기

라. 이의신청에 대한 채권자의 부담

마. 이의신청의 취하

바. 이의신청의 효력

사. 추후보완 이의신청

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조의2에 의한 지급명령

자. 지급명령의 확정

[서식]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

가. 서 설

나. 이행권고결정

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서식]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제3관 상속채무금 관련의 소장 작성방법 및 답변ㆍ준비서면

□ 상속채무금 소송절차

가. 의 의

나.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의 제기

다.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라.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마. 한정승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

바. 신청서

□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장사례

[사례] 대출금 청구의 소(사망자를 상대로)

[사례] 대여금청구의 소(수표를 차용증에 갈음하여 배서양도)

[사례] 물품대금청구의 소(연마자재)

[사례] 임대보증금잔금반환청구의 소(점포명도후 보증금청구)

[사례] 체불임금청구의 소

[사례] 약속어음금청구의 소

□ 상속채무금 소송에서의 당사자표시정정

□ 상속채무금 소송에서의 청구취지 변경

가. 개 설

나. 신청절차

다. 상속비율 등

[사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상속채무금 소송절차에서의 답변서 작성

가. 의 의

나. 요 건

다. 답변서의 항변내용

라. 답변서 제출방법

□ 상속채무금 소송에서의 준비서면(공격 또는 방어방법)

가. 의 의

나.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사례] 준비서면(원고의 준비서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무효라는 주장)

[사례] 준비서면(피고는 한정승인을 받고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였다는 항변)

□ 상속채무소송에서의 부동산 가압류

1. 서 설

2. 신청절차

가. 개 설

나. 신청서의 제출 및 기재사항

[사례] 부동산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청구)

□ 상속채무소송에서의 가압류신청서 정정

[사례]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제4관 각종 소장 작성요령과 답변(피고의 항변)

□ 임대차보증금반환

□ 매매대금청구와 항변(답변)

□ 공사대금청구와 항변(답변)

□ 보증채무금청구와 항변(답변)

제2편 민사집행편

제1절 민사집행 요점정리

□ 압류금지물 및 압류제한

가. 개 설

나. 압류금지유체동산(민집법 제195조)

다. 압류금지채권(민집법 제246조)

제2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 총 설

□ 유체동산의 인도와 그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가. 의 의

나. 대 상

다. 신청절차

라. 압류명령

마. 인도명령

바. 압류명령의 송달

사. 압류의 효력

아. 신청서

[사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압류명령신청서

[신청취지 유례]

□ 유체동산인도절차에서의 추심명령신청과 추심의 소

가. 개 설

나. 신청절차

다. 현금화

라. 불 복

[사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서

마. 추심의 소

[사례]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추심의 소

□ 부동산의 인도와 그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가. 의 의

나. 대 상

다. 신청절차

라. 압류명령

마. 중복압류 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 필요

바. 채무자의 불복

[사례] 부동산인도청구권 압류명령신청서

[사례] 부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ㆍ보관인선임 및 인도명령신청서(집행법원과 부동산소재지법원이 동일한 경우)

□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과 추심의 소

[사례] 추심명령신청서(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사례] 추심의 소(부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제3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 설

가. 서 설

나. 압류명령의 신청

□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 등)에 대한 집행

가. 서 설

나. 압류명령의 신청

다. 압 류

라. 현금화

[사례] 골프회원권 압류명령신청서(예탁금제회원권)

[별지목록 : 압류할 재산권의 표시]

[별지목록 유례 : 압류할 재산권의 표시]

마. 주주회원제

바. 사단법인회원제

[사례] 골프회원권 압류명령신청취지 기재례(사단법인제회원권)

□ 주식에 대한 집행

1. 서 설

2. 주권발행전의 주식

[사례] 주권교부청구권압류명령신청서(6월 경과 전 주식)

[사례] 주식압류명령신청서(6월 경과 후의 주식)

[별지목록 : 압류할 재산권의 표시]

3. 주권 발행 후의 주식

가. 서 설

나.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유체동산집행)

다. 채권자가 주권을 점유하는 경우( = 유체동산집행)

라. 한국예탁결제원 이외의 제3자가 주권을 점유하는 경우

마. 제권판결이 있은 경우

바. 공유(共有)인 주식의 경우

사. 주권의 불소지

아.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절차

자. 신청서 사례

[사례] 주권압류 및 인도명령신청서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집행

가. 서 설

나. 지식재산권 공유지분의 집행대상적격

다.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집행대상적격

라. 압류신청

마. 현금화

바. 특허권등에 대한 이전등록

[사례] 특허권압류명령신청서

[사례] 실용신안권현금화명령신청서(특별현금화)

□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가. 의 의

나. 증권예탁결제제도

[사례] 예탁주권지분압류명령신청서

다. 현금화

[사례] 예탁주권지분압류 및 양도명령신청서

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의 진술의무

[사례]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 합명회사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가. 서 설

나. 합자회사의 사원권

다. 유한회사의 사원권

라. 압 류

[사례] 사원의 지분압류명령신청서

마. 현금화

□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 지분에 대한 집행

가. 서 설

나. 압 류

[사례]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 지분압류명령신청

다. 현금화

□ 가등기상 권리 및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

가. 가등기상 권리

나. 등기된 환매권

다. 압 류

[사례]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에 대한 집행

1. 서 설

2. 압류신청

가. 관할

나. 집행당사자

다. 압류명령

[사례] 전세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

라. 현금화

□ 선박ㆍ자동차ㆍ건설기계 ㆍ항공기 등의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

1. 선박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가. 서 설

나. 선박지분에 대한 압류신청절차

[사례] 선박지분압류명령신청서

2.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 및 항공기 지분에 대한 집행

□ 체비지에 대한 집행

가. 의 의

나. 압류신청 및 현금화

[사례] 체비지압류명령신청서

□ 등록 국ㆍ공사채에 대한 집행

가. 서 설

나. 유형별 논의

다. 압류 및 현금화

[사례] 등록국(공사)채 압류명령신청서

□ 인터넷 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

가. 의 의

나.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권리(도메인이름 권리)의 법적 성격

다. 도메인이름 사용권의 집행대상적격

라. 압류신청

[사례] 도메인 압류명령신청서

마. 현금화

바. 인터넷경매에 의한 특별현금화

사. 그 밖의 적당한 방법

□ 가상자산 등에 대한 집행

가. 서 설

나. 가상자산이 채무자의 지갑에 보관된 경우

다. 압류명령의 신청

라. 압류명령

[사례] 가상자산압류명령신청서(가상자산이 채무자의 지갑에 보관)

다. 현금화

마. 가상자산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된 경우

(1) 개 설

(2) 압류명령 신청절차

(3) 압류명령의 효력

[사례] 가상자산압류명령신청서(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된 경우)

[별지목록 : 압류할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의 표시]

바. 제3채무자 진술제도

사. 현금화

[사례] 가상자산매각명령신청서

□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에 대한 집행

가. 서 설

나. 압류명령의 신청

[사례] 출자증권의 압류명령신청서

[별지목록 : 압류할 재산권의 표시]

다. 조합의 인도거부와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라. 현금화명령

마. 배당절차의 개시

바. 관련문제 -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사. 압류명령

[사례]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교부청구권)압류신청서

□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

가. 서 설

나. 압류신청

다. 특별현금화명령

라. 전부명령 가부

[사례] 신탁수익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별지목록 예시 1 : 신탁종료 후의 정산금 채권일 경우 압류할 재산권의 표시]

[별지목록 예시2 : 신탁기간 중의 수익금 채권일 경우 압류할 재산권의 표시]

□ 각종 허가권ㆍ영업허가의 권리에 관한 집행

가. 서 설

[사례] 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압류명령신청서

[사례] 즉시항고장(위 각하결정에 대한)

제4절 경매절차

□ 부동산 강제경매

가. 서 설

나. 신청의 방식

(1) 기재방식

(2) 첨부서류

(3) 비용의 예납

[서식]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경우)

□ 부동산경매비용 등

가. 부동산경매비용

나. 예납금 산정기준

□ 매목적물별 기준금액

□ 매각수수료계산방식(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 감정수수료(아파트의 경우)

□ 토지, 일반건물(아파트 제외), 선박(광업권ㆍ어업권) 등 일반감정의 경우

□ 경매절차에서 말소ㆍ인수되는 권리

1. 서 설

가. 개 설

나. 권리확인의 방법

2. 말소ㆍ인수되는 권리

가. 개 설

나. 저당권과 가등기담보권 등

다. 압류와 가압류

라. 지상권ㆍ지역권

마. 전세권 및 임차권

바. 소유권이전등기ㆍ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사. 가처분

아. 법정지상권 및 분묘기지권

자. 유치권의 경우

차.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및 등록면허세

□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가. 서 설

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는 자

다. 권리신고

[사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 배당요구

1. 서 설

2. 배당요구신청

3. 배당요구의 효력 및 불복

[사례] 배당요구신청서(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 매각대금의 배당순위

□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가. 개 설

나. 항고 또는 이의신청사유

다. 항고제기절차

라. 집행정지

[사례] 즉시항고장(집행정지서류의 제출을 사유로)

[사례] 즉시항고장(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제3편 가압류ㆍ가처분편

제1절 가압류ㆍ가처분 요점정리

□ 보전처분절차에서의 담보제공

가. 개 설

나. 담보제공

[사례] 선담보제공 신고서

다. 담보액의 산정기준

라.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방법

마. 현금공탁에 의한 담보제공

[사례] 담보제공 신고서

□ 담보금 환급청구(보증보험증권 담보제공의 경우)

가. 환급사유

나. 환급절차

□ 담보권리자의 재판상 담보공탁금 지급청구

가. 서 설

나. 담보권의 내용

다.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방법

라.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

마. 압류의 경합 및 사유신고 등

[사례] 대위담보취소신청서(승소판결에 의한 경우)

□ 담보제공자의 담보물 찾는 절차(현금으로 담보제공 한 경우)

가. 개 설

나. 담보취소의 사유

다.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절차 없이 담보물 회수

라.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마. 권리행사최고

바. 재판(담보취소결정)

사. 담보취소절차만 하는 경우

[서식] 담보취소신청서(동의에 의한)

[사례] 동의서(위 신청의 첨부서)

[사례] 즉시항고권포기서(위 신청의 첨부서)

□ 채권자의 가압류ㆍ가처분 집행해제(취소)

가. 집행해제의 의미

나. 신청절차

다. 집행해제의 방법

[사례] 부동산가압류(또는 가처분)집행해제신청서

제2절 가압류

□ 부동산가압류신청

가. 서 설

나. 요 건

다. 가압류의 목적물

라. 신청서의 제출 및 기재사항

마. 신청서 사례

[사례] 부동산가압류신청서(점포임차보증금반환채권)

[사례] 부동산가압류신청서(체불임금 및 퇴직금, 무공탁)

□ 유체동산 가압류신청

가. 유체동산의 의의

나. 신청의 방식

다. 불복방법

라. 집행절차

[사례]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기한도래 및 미도래의 대여금채권)

□ 자동차ㆍ건설기계 가압류신청

가. 개 설

나. 신청서 작성방식

다. 집행절차

[사례] 자동차(또는 건설기계)가압류신청서(공사대금채권)

□ 자동차(건설기계)의 인도명령신청

가. 자동차인도명령신청

나. 효력 발생

다. 자동차 운행허가

[사례]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 채권가압류신청

가. 서 설

나. 신청절차

다. 담보제공

라. 가압류신청진술서

마.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사례] 채권가압류신청서(임금채권 - 대여금채권에 대한)

[사례] 채권가압류신청서(대여금채권 - 급료채권에 대한)

[사례] 채권가압류신청서(임금채권 - 예금채권에 대한)

[사례] 예금반환청구채권목록(예금이 특정된 경우)

[사례] 예금반환청구채권목록(예금이 여러 종류일 경우)

[사례] 예금반환청구채권목록(제3채무자들이 여러 명일 경우)

[사례] 채권가압류신청서(약정금채권 - 공사대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제3절 가처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가. 서 설

나. 요 건

다. 신청서작성 및 제출절차

라. 가처분 관련 신청취지 사례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지분)

[사례] 건설기계처분금지가처분

마. 신청서 사례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원인/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협의이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

가. 서 설

나. 인지액산정

다. 등록세 등

라. 등기촉탁수수료

마. 사물관할

바. 집행절차

사. 신청취지 사례

[사례] 인터넷상의 게시물 삭제가처분(명예훼손 등)

[사례] 공사방해금지가처분(폐기물소각장)

[사례] 공사방해금지가처분(도로개설공사)

[사례] 직무집행방해배제등가처분(목사로서의 직무집행)

[사례] 예배방해배제등가처분(교회분열)

[사례] 점유사용방해금지등가처분(건물의 정문 출입구 폐쇄 등)

[사례] 건축금지가처분(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의 예)

[사례] 건축금지가처분(이미 진행된 공사제거)

[사례] 공사중지가처분(건축 중인 건물)

[사례] 명예훼손에 대한 가처분(서적발행제한)

아. 신청서 사례

[사례] 출입금지가처분신청서(토지)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가. 서 설

나. 요 건

다. 신청서제출

라. 신청취지 사례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채무자 사용형)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관 보관형)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결합형)

[사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현상변경시 채무자사용금지)

[사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채권자 보관형)

[사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채무자 사용형, 결합형)

마. 신청서 사례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건물명도청구권)

바. 집행절차

제4편 부동산등기편

제1절 취득세ㆍ인지세ㆍ주택채권ㆍ수수료 등

□ 취득세(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액

□ 서민주택의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

가. 개 설

나. 납부의무자

□ 국민주택채권

가. 서 설

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별표1]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

□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가. 서 설

나. 수수료 납부방법

다.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

◯ [별표]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 촉탁등기의 수수료 및 등록세

□ 인지세법

가. 의 의

나. 인지세 정보의 기재

다. 비과세문서

제2절 상속절차해설과 상속관련등기

□ 상속절차해설

가. 개 설

나. 상속개시의 시기

[별지] 상속개시 시기에 따른 상속순위 및 상속분 변천사

다. 상속인의 순위

라. 법정상속분

제3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법정상속분에 의한 소유권이전

가. 의 의

나.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이 아닌 것 예시

다. 상속등기와 다른 등기 등과의 관계

라. 등기신청절차

마. 외국인이 상속인인 경우

바. 신청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법정상속분으로 상속등기의 경우/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에 의한 신청의 경우)

[별 지] 상속인의 표시

[별 지]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별 지]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취득세액

□ 대습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의 의

나. 대습상속권

다. 대습상속분 계산방법

라. 대습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사례] 소유권이전등기(구분건물-상속 및 대습상속-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으로 신청)

[별 지] 상속인전원의 표시

[별지]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가. 서 설

나.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권자

다. 상속포기의 심판청구(포기신고)

라.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인 중 1인이 상속포기하고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별지]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의 표시

[별지]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가. 서 설

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다. 신청절차

라. 신청서 사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특별수익자를 제외하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

[별 지] 상속인의 표시

[별 지]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사례] 특별수익증명서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소유권이전등기

가. 총 설

나. 협의분할방법

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사례]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1개의 부동산을 균등 분할하는 경우/공동상속인 전부가 신청하는 경우)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1개의 부동산을 1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등기소에서의 절차)

1. 가압류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가. 서 설

나. 신청절차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가압류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별지 1] 상속인의 표시

[별지 2] 상속인별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2.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가. 개 설

나. 신청절차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근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별지 1] 상속인의 표시

[별지 2] 상속인별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한정승인자 앞으로의 상속부동산 소유권이전

가. 서 설

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인 3인중 2인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심판 후 한정승인자 명의로 이전)

[별지]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의 표시

[별지]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별지] 취득세액

□ 법정상속등기 마친 후 한정승인자 명의로의 경정등기

[사례] 한정승인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

□ 상속분의 양도ㆍ양수

가. 상속분의 양도

나. 상속분의 양수(환수)

제4절 법정상속등기 후 경정등기 등

□ 법정상속등기 후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경정등기

1. 서 설

가. 의 의

나. 상속등기의 경정ㆍ말소등기 신청의 관할

다.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다른 예규와의 관계

라. 상속등기 후 경정등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마. 경정등기와 취득세

2. 법정상속분 상속등기를 마친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있는 경우 경정등기

[사례] 소유권경정등기신청서(법정상속분등기를 마친 후에 협의분할이 있는 경우)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 그 협의를 해제한 경우

[사례] 소유권경정등기(상속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

[사례] 협의분할해제협의서

□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

가. 분할상속인 일부만 교체되는 경우 신청서

[사례] 소유권경정등기(상속재산 재협의분할에 따라 분할상속인 일부만 교체되는 경우)

[사례] 상속재산 재분할협의서

나.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상속재산 재협의분할에 따라 분할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

[사례] 상속재산 재협의분할증서

□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사례] 소유권경정등기신청서(법정상속분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는 경우)

□ 대위 신청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경정등기

가. 서 설

나. 상속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대위신청

다. 첨부서면

[사례] 소유권경정등기신청서(채권자의 대위 신청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법정상속등기 마친 후 한정승인자 명의로의 경정등기

(1) 서 설

(2) 한정승인자 명의로의 경정등기

[사례] 소유권경정등기신청(법정상속분으로 등기 후 일부상속포기하고, 한정승인자 명의로 경정)

[별지] 상속포기자 및 한정승인자의 표시

□ 포괄승계로 인한 (근)저당권 이전

[사례] (근)저당권이전등기(상속으로 인한 경우)

제5편 상업등기편

제1절 요점정리(수수료ㆍ과태료 등)

□ 상업등기신청수수료액

□ 법인의 등록면허세액

□ 과밀억제권역

□ 상업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

가. 상업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상법 규정

나. 해태책임

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서식] 상법위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절 주식회사 설립등기

1. 의 의

2. 상법ㆍ상업등기법과 동 규칙의 개정

3. 주식회사설립의 유형

○ 발기설립과 모집설립등기절차도

□ 주식회사 발기설립

1. 서 설

2. 정관의 작성

3. 소규모회사의 특례

4. 등기신청절차

[사례]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소규모회사설립, 발기인 1인, 이사2인, 감사 무, 자본금 5,000만원, 정관에 대표이사 선임방법을 주주총회로 하는 경우)

[사례] 정관

[사례] 주식인수증

[사례] 발기인총회의사록

[사례] 발기인총회 소집기간 생략 동의서

[사례] 이사의 조사보고서

[사례] 취임승낙서

[사례] 주금납입잔고증명서

[사례] 주주명부

제3절 주식회사 변경등기

□ 변경등기에서의 요점정리

1. 서 설

2. 변경등기 시 의사록의 공증(인증)

가. 개 설

나. 공증인의 인증은 어떤 경우에 받나

다. 정관 및 의사록 인증

□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

1. 서 설

2. 동일한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사례]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 정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례] 이사회의사록

[사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사 2인 이하 회사인 경우)

[사례]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 내, 지배인동시이전, 이사회결의)

[사례] 이사회의사록

3.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례]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타관할 이전 및 지배인이전)

□ 등기의 사유(타 관할 이전 및 지배인이전의 경우)

[사례①]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사 3인 이상인 회사)

[사례②]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사 2인 이하인 회사)

[별첨] 정관변경 전후의 대조표

[사례]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사례③] 위 사례①을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경우(이사 3인 이상인 회사)

[사례④] 위 사례②를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경우(이사 2인 이하인 회사)

[사례⑤] 이사회의사록(이사 3인 이하인 회사)

[사례⑥] 본점 이전 결정서(이사 2인 이하인 회사)

[사례] 주주명부

□ 주식회사 지점설치ㆍ이전ㆍ폐지

1. 서 설

2. 등기절차

가. 지점 소재지 등기부 폐지

나.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기신청의 방법

[사례] 주식회사 지점설치등기(회사설립 후, 이사회결의에 의한)

[사례] 이사회의사록

[사례] 주식회사 지점설치 및 지배인선임등기(회사설립 후)

[사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별첨] 정관변경 전후의 대조표

[사례] 이사회의사록

[사례] 주주명부

[사례] 지배인취임승낙서

[사례] 주식회사 지점이전등기(이사회결의)

[사례] 이사회 의사록

[사례] 주식회사 지점 및 지배인이전등기(주주총회결의)

[사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례] 주주명부

[사례] 주식회사 지점이전등기(이사결정에 의한)

[사례] 지점이전결정서(대표권있는 사내이사의 결정서)

[사례] 주식회사 지점폐지등기(이사회결의)

[사례] 이사회의사록

□ 이사ㆍ감사 변경

1. 서 설

2. 이사ㆍ감사의 퇴임ㆍ선임 등

3. 변경등기절차

[사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이사 1인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선임)

[사례①]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례]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사례②] 위 사례①을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경우

[사례] 취임승낙서

[사례] 주주명부

[사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이사 정기총회 종결일에 퇴임 및 보선)

[사례①]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사례]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사례②] 위 사례①을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경우

[사례] 취임승낙서

[사례] 주주명부

[사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이사 1인 사임하고 보선)

[사례①]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례]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사례②] 위 사례①을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경우

[사례] 사임서

[사례] 취임승낙서

[사례] 주주명부

[사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감사 1인 사임하고 보선)

[사례①]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례]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사례②] 위 사례①을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경우

[사례] 사임서

[사례] 취임승낙서

[사례] 주주명부

[사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감사 1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선임)

[사례①]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사례]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사례②] 위 사례①을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경우

[사례] 취임승낙서

[사례] 주주명부

□ 이사ㆍ감사 중임

1. 서 설

2. 신청서 사례

[사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이사 1인 중임)

[사례①]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례]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사례②] 위 사례①을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경우

[사례] 중임승낙서

[사례] 주주명부

[사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이사중임, 정기주주총회 종결일에 만료)

[사례]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사례] 중임승낙서

[사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감사 1인 중임)

[사례]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사례] 중임승낙서

[사례] 주주명부

□ 대표이사 변경

가. 서 설

나. 임 기

다. 대표이사의 해임

라. 변경등기절차

[사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이사직 및 대표이사직 모두 사임 및 보선)

□ 등기의 사유(이사직 및 대표자 직 모두사임 및 보선의 경우)

[사례①]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사 3인 이상인 회사)

[사례②]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사 2인 이하인 회사)

[사례]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사례③] 위 사례①을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경우

[사례④] 위 사례②를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경우

[사례⑤] 이사결정으로 대표권있는 사내이사를 선출하는 경우

[사례⑥] 이사회의사록

[사례] 사임서(대표이사직 및 사내이사직 모두 사임하는 경우)

[사례] 취임승낙서

[사례] 주주명부

[사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이사 3인 이상인 회사 대표이사직 사임 및 보선)

[사례] 이사회의사록

[사례] 대표이사 사임서

[사례]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사례] 주주명부

[사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이사 2인 회사, 대표자사임 및 선임, 정관에 대표이사 선출방법을 정한 경우, 정관변경)

□ 등기의 사유(이사 2인 회사, 대표자사임 및 선임)

[사례①] 임시주주총회의사록(정관에 대표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 경우)

[사례]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사례②] 위 사례①을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경우

[사례③] 대표권있는 사내이사 결정서(정관에 이사합의로 선출방법을 정한 경우)

[사례] 사임서

[사례] 취임승낙서

[사례] 주주명부

□ 대표이사 중임(재선임)

[사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대표이사 임기만료로 인한 중임)

□ 등기의 사유(대표이사 임기만료로 인한 중임의 경우)

[사례①] 이사회의사록

[사례②]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사 2인 이하 회사가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 경우)

[사례]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사례③] 위 사례②를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경우

[사례④] 대표권있는 사내이사 중임결정서

[사례] 중임승낙서

[사례] 주주명부

제6편 주택임대차ㆍ상가건물편

제1절 주택임대차 요점정리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그 적용일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가. 서 설

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Q&A

다. 갱신의 거절

라. 임대료 상한

마. 집주인 변경

□ 주택임대차보호법 Q&A

○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고 있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

○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매각기일)

○ 임차인의 주민등록만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 동거가족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연립주택의 동ㆍ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번만을 기재한 경우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에 따른 주민등록이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는 경우

○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

○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 1,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효력

○ 대항력없는 임차인의 대항력의 취득

○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서 설

2. 신청절차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요령

□ 사 례

[사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나. 주택일부를 임차한 경우

□ 사 례

제2절 상가건물임대차

□ 상가건물임대차법상 우선변제 범위 및 일정액의 범위와 그 적용일자

□ 상가권리금제도

가. 서 설

나. 장소에 따른 적용범위의 제한

다. 권리금계약과 회수

□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사 례(상가건물전부를 임차한 경우)

□ 주택ㆍ상가건물관련 내용증명

[서식] 내용증명(임대료의 독촉과 임대차계약 해지)

[서식] 내용증명(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통지와 건물명도)

[서식] 내용증명(임차보증금 반환 요구통지)

[서식] 내용증명(차임 증액 청구)

제7편 가족관계등록편

□ 개 명

가. 서 설

나. 개명허가 신청절차

[서식] 개명허가신청서(항렬자로 개명하는 경우)

[서식] 개명허가신청서(한자를 잘못 알고 착오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서식] 개명허가신청서(놀림의 대상이 된 이름)

□ 가족관계등록 창설

1. 서 설

가. 의 의

나. 창설허가신청요건

다. 신청절차

[서식]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

[별지]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 신청서

라. 창설신고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 개 설

나. 신청절차

[서식]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

[첨부서면] 인우보증서

[첨부서면]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 신청서

□ 국적취득자의 성(姓)과 본(本) 창설

□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가. 서 설

나. 가족관계등록창설

[서식]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특례법에 의한)

[서식] 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신청(특례법에 의한)

[서식] 사유서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가. 서 설

나. 등록부정정의 대상

다.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절차

[서식]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출생월일을 정정하는 경우)

[서식]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등록기준지를 정정하는 경우)

제8편 가사소송ㆍ비송편

제1절 요점정리(사건의 유형ㆍ소가ㆍ인지 등)

□ 가사소송사건 및 가사비송사건의 유형

□ 가사소송사건의 인지액 및 소가산정

가. 인지액 및 소가산정

나. 소가산정

□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일람표

□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가. 유류분액

나. 유류분 부족액

다. 유류분 반환방법

□ 재판상 이혼

가. 서 설

(1) 의 의

(2) 조정전치주의

나. 청구절차

제2절 피상속인 재산의 청산

□ 총 설

1. 서 설

2. 상속의 승인과 포기

3. 단순승인

가. 의 의

나. 법정단순승인의 원인

다.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라. 특별승인 기간

마. 단순승인의 효과

□ 상속의 포기

1. 서 설

2. 상속포기 심판청구절차

가. 서 설

나. 청구서 작성방법

[사례] 상속재산의 포기 심판청구서

다. 상속포기의 효과

□ 상속포기 또는 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

가. 기간의 연장허가의 의의 및 취지

나. 기간연장허가 심판청구절차

[사례] 상속의 포기(또는 승인)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심판청구서

□ 특별한정승인

1. 서 설

2. 특별한정승인 신고절차

[사례] 상속재산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특별한정승인)

□ 한정승인

1. 서 설

2. 한정승인심판청구

[사례] 상속재산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재산목록] 상속재산

[별첨] 자동차목록

[사례]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서(상속한정승인)

다. 한정승인심판의 효과

□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1. 서 설

가. 개 설

나.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사례] 상속한정승인공고

[사례] 상속한정승인최고(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한)

[사례] 채권자의 채권계산서 제출

제3절 가사비송사건

□ 면접교섭허가청구

가. 서 설

나. 청구절차

[서식]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 양육자 지정(변경)및 양육비 청구

가. 서 설

나. 청구절차

[서식]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

□ 재산분할심판 청구

[서식] 재산분할 심판청구서

□ 접근금지가처분

가. 서 설

나. 신청절차

[서식]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제4절 성년후견ㆍ한정후견제도

□ 성년후견제도

가. 서 설

나. 미성년후견 제도와의 비교

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비교표

라. 성년후견심판청구

마. 청구절차

[서식]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서식] 사전현황설명서

[서식] 재산목록

[서식]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지정서

[서식]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지정서

[서식]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지정서

[서식]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후견인을 2명 이상 선임 청구하는 경우)

[서식] 성년후견종료 심판청구서

□ 미성년후견 심판청구

가. 서 설

나. 청구절차

[서식]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서

[서식] 미성년후견 종료 및 친권자지정 청구

제9편 형 사 편

□ 구속영장 청구관련

□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 결정 등

□ 배상명령,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서식] 합의서(폭행)

□ 형사보상 처리절차 요약

□ 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ㆍ친족상도례

□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 기준

□ 무면허운전처리기준

□ 도주차량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 가중처벌

□ 교통사고 형사합의

[서식]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보험사의 민사합의금과는 별개로)

□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경우

□ 증인신문과 관련된 절차적 규정

□ 형사사건 증인신문에 대한 이의신청

□ 주요범죄의 죄수 관계

□ 고소장ㆍ탄원서ㆍ진정서

[서식] 고소장(폭력으로 인한 상해)

[서식] 고소장(영업장에서 위력행사)

[서식] 고소장(사기, 투자수익을 빌미로)

[서식] 탄원서(특정범죄,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요구)

[서식] 진정서(편취, 엄중 처벌요구)

□ 정식재판청구

가. 의 의

나. 신청서 사례

[사례] 정식재판청구서(버스기사 폭행)

[첨부] 합의서(위 첨부서)

[사례] 정식재판청구서(무죄를 다투는 경우)

다. 정식재판회복청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