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서론ㆍ1

I. 의의 3

II. 약정채권관계와 구별 4

III. 발생원인 4

사무관리ㆍ7

I. 사무관리의 의의 9

II. 법적 성질 10

1. 본질 _ 10 2. 준법률행위 _ 11

III. 사무관리의 유형 11

1. 정당사무관리 _ 11 2. 부당사무관리 _ 12

3. 긴급사무관리 _ 12 4. 오신사무관리(오상사무관리) _ 12

5. 무단사무관리(불법사무관리) _ 13

IV. 성립요건 13

1. 관리의무 부존재 _ 13 2. 타인 사무의 관리 _ 15

3. 관리의사의 존재 _ 17 4. 본인의 의사 및 이익 적합성 _ 17

V. 사무관리의 효과 19

1. 사무관리의 법률관계 _ 19 2. 사무관리자의 권리 _ 20

3. 사무관리자의 의무 _ 24

VI. 사무관리의 종료 25

부당이득ㆍ27

I. 서설 29

1.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_ 29 2.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_ 29

II.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근거 45

1. 통일설(일원설) _ 45 2. 유형설(비통일설·다원설) _ 46

3. 판례의 태도 _ 47

III. 성립요건 53

1. 개요 _ 53 2. 이득 _ 54

3. 손실 _ 58 4. 인과관계 _ 62

5. 법률상 원인의 흠결 _ 63

IV. 부당이득의 반환 74

1. 반환범위 일반론 _ 74 2. 원물반환의 원칙 _ 77

3. 가액반환 _ 81 4. 수익자의 선의와 악의 _ 81 5. 선의와 악의의 판단시점 _ 82 6. 선의의 수익자 _ 82

7. 악의의 수익자 _ 85 8. 악의전득자의 반환책임 _ 90

9.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_ 91

V. 특수한 부당이득 92

1. 유형 _ 92 2. 비채변제 _ 92

3. 기한 전의 변제 _ 100 4. 불법원인급여 _ 101

불법행위ㆍ117

서설 119

I. 불법행위의 의의 및 구별개념 119

II. 특별법의 발전 120

III. 형사책임과 차이 122

IV.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 123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26

I. 가해행위 126

1. 의의 _ 126 2. 가해자의 귀책사유 _ 127

3. 위법성 _ 139

II. 손해발생 149

1. 의의 _ 149 2. 절대권 침해 _ 152

3. 상대권의 침해(제3자 채권침해) _ 159

III. 인과관계 173

1. 의의 _ 173 2. 인과관계의 경합 _ 174

3. 인과관계의 증명 _ 181

일반 불법행위의 효과(손해배상) 188

I. 손해배상 개설 188

II. 손해의 유형과 산정 193

III. 손해배상의 범위 202

IV. 손해액 공제 207

1. 중간이익의 공제 _ 207 2. 과실상계 _ 209

3. 이득공제(손익상계) _ 216 4. 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 _ 218

5. 손해배상액 산정의 예시 _ 218

V. 손해배상액의 예정 220

VI. 손해배상자의 대위 222

VII. 손해배상청구권 223

1. 손해배상청구의 당사자 _ 223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_ 225

3. 손해배상청구권의행사기간 _ 226

특수 불법행위 231

개관 231

타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232

I. 감독자책임 232

1. 의의 _ 232 2. 법적 성격 _ 232

3. 성립요건 _ 234 4. 손해배상책임 _ 237

5.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_ 243

6. 책임보험제도의 도입 _ 248

II. 사용자책임 249

1. 의의 _ 249 2. 법적 성격 _ 250

3. 성립요건 _ 252 4. 손해배상책임 _ 263

III. 도급인책임 269

1. 도급인의 책임 부정 _ 269 2. 도급인의 중과실 _ 269

3. 노무도급 _ 269

물건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 270

I.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책임 270

1. 의의 _ 270 2. 법적 성격 및 근거 _ 270

3. 책임의 요건 _ 274 4. 배상책임 _ 279

II. 동물 점유자의 책임 284

공동불법행위책임 286

I. 개요 286

1. 의의 _ 286 2. 취지와 법적 성격 _ 287

II. 유형과 성립요건 289

1. 진정공동불법행위 _ 289 2. 유사공동불법행위 _ 295

3. 의제공동불법행위 _ 297

III. 손해배상책임 300

1. 부진정연대채무 _ 300 2. 손해의 배상 _ 304

3. 구상권 _ 316

특별법의 불법행위책임 325

I. 의료과오책임 325

1. 의의 _ 325 2. 성립요건 _ 326

3. 의료과오의 효과 _ 330 4. 설명의무 위반책임 _ 331

II. 자동차의 운행자책임 336

1. 의의 _ 336 2. 성립요건 _ 337

3. 손해배상책임 _ 343 4. 호의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 _ 344

III. 국가배상책임 351

1. 의의 _ 351 2. 책임의 법적 성격 _ 352

3. 성립요건 _ 353 4. 손해배상책임 _ 358

IV. 제조물책임 365

1. 의의 _ 365 2. 성질 _ 367

3. 성립요건 _ 368 4. 손해배상책임 _ 371

V. 환경오염책임 372

1. 의의 _ 372 2. 법적 성질 _ 373

3. 환경정책기본법의 손해배상 _ 374 4. 다른 특별법의 손해배상 _ 379

VI. 산업재해 손해의 배상 382

VII. 전문가책임 382

1. 의의 _ 382 2. 변호사의 책임 _ 383

3. 법무사의 책임 _ 385 4. 공인중개사의 책임 _ 387

5. 세무사의 책임 _ 390 6. 감정평가사의 책임 _ 391

7. 기타 _ 392

참고문헌ㆍ395

색인ㆍ397

저자소개

정 상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역임

미국 American Univ. 교환교수, 중국 Jilin Univ.·일본 Osaka 법학회 방문학자

한국민사법학회 수석부회장, 한국재산법학회·한국토지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법학적성시험(LEET),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시험위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국방부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해양수산부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경기도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위원 등

[주요 저서 및 논문]

불법원인급여제도론, 현대사회와 민법(공저), 현대사회와 가족법(공저), 법학개론(공저), 계약법(공저) 등

계약금 교부의 법률관계 재검토, 무권대리인책임의 근거에 관한 시론, 대리권 남용행위에 대한 효과차단의 근거와 대리본질론의 역할 재검토, 변제자대위의 부담액 산정방식 재검토와 민법 제482조 제2항의 개정제안, 공동불법행위의 체계와 민법 제760조의 재해석, 민법상 법정이율의 변동제 전환 가능성에 관한 시론(공저), 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법리 재검토(공저),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외국법의 규율동향, 부동산 명의신탁법리의 기초 서설, 허가 없는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 소고,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자책임,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부부재산계약과 약정등기의 활용방안,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제도,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에 관한 일고찰,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Ex Turpi Causa Non Oritur Actio Principle, 등 120여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