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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법/상법/서식

주석민법 물권3 (제6판)§§ 279 - 355 요약정보 및 구매

2026년 09월 01일

8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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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한국사법행정학회
저자 편집대표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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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석민법 물권3 (제6판)§§ 279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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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6년 09월 01일

852쪽

상품 상세설명

주석 민법 [물권 3]  §§ 279 - 355


제2편 물권

제4장 지상권

[총설]   <김수일> 3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22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32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38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41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50

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71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73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79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87

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95

제289조 [강행규정] 97

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100

제290조 [준용규정] 113

[후론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16

[후론2] 분묘기지권 158


제5장 지역권

[총설]   <홍동기> 184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206

제292조 [부종성] 215

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219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222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231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234

제297조 [용수지역권] 235

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238

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240

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243

제301조 [준용규정] 245

제302조 [특수지역권] 246


제6장 전세권

[총설]   <조용현> 255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268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336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342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355

제307조 [전세권양도의 효력] 371

제308조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374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377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382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386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394

제312조의2 [전세금 증감청구권] 410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417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423

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429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436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447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456

제319조 [준용규정] 468


제7장 유치권

[총설]   <홍동기> 471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492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533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539

제323조 [과실수취권] 559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567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584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593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596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601


제8장 질권

[총설]   <박광서> 604

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615

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631

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635

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641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643

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645

제335조 [유치적효력] 649

제336조 [전질권] 653

제337조 [전질의 대항요건] 667

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671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679

제340조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686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689

제342조 [물상대위] 696

제343조 [준용규정] 707

제344조 [타법률에 의한 질권] 712

제2절 권리질권

[총설] 714

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716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742

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748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752

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760

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777

제351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782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785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793

제354조 [동전] 811

제355조 [준용규정] 819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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