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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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물권 3] §§ 279 - 355
제2편 물권
제4장 지상권
[총설] <김수일> 3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22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32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38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41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50
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71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73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79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87
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95
제289조 [강행규정] 97
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100
제290조 [준용규정] 113
[후론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16
[후론2] 분묘기지권 158
제5장 지역권
[총설] <홍동기> 184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206
제292조 [부종성] 215
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219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222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231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234
제297조 [용수지역권] 235
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238
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240
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243
제301조 [준용규정] 245
제302조 [특수지역권] 246
제6장 전세권
[총설] <조용현> 255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268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336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342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355
제307조 [전세권양도의 효력] 371
제308조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374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377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382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386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394
제312조의2 [전세금 증감청구권] 410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417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423
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429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436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447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456
제319조 [준용규정] 468
제7장 유치권
[총설] <홍동기> 471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492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533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539
제323조 [과실수취권] 559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567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584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593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596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601
제8장 질권
[총설] <박광서> 604
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615
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631
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635
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641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643
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645
제335조 [유치적효력] 649
제336조 [전질권] 653
제337조 [전질의 대항요건] 667
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671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679
제340조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686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689
제342조 [물상대위] 696
제343조 [준용규정] 707
제344조 [타법률에 의한 질권] 712
제2절 권리질권
[총설] 714
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716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742
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748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752
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760
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777
제351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782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785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793
제354조 [동전] 811
제355조 [준용규정]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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