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6년 11월 2일발행
356쪽
상품 상세설명
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개인정보보호법
CPO·CISO가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 권리침해·유출 사례를 최대한 담아낸 현장 밀착형 해설서 ● 해커 출신 변호사의 독보적인 융합 전문성: KAIST 전산학과 해킹동아리,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팀, 법무법인 바른, 토스뱅크 법무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3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기술과 법률을 아우르는 고도의 실무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 피부에 와닿는 사례 중심 해설: 공식 안내서나 추상적인 이론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IT 서비스 현장의 쟁점을 폭넓게 다루며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례를 제시합니다. |
목 차
제1장 개인정보의 개념과 보호범위
제2장 개인정보 처리 생명주기별 준수사항
제1절 개인정보 처리원칙
제2절 기초 법률관계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합법처리 근거
제3절 특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 동의
제4절 개인정보의 이전 - 제3자 제공, 처리위탁, 국외이전
제5절 정보주체 권리행사에 대응할 의무
제6절 개인정보의 파기와 분리보관
제7절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게도 적용되는 금지의무
제3장 특수한 유형의 개인정보
제1절 가명정보
제2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제3절 민감정보
제4절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제5절 영상정보
제6절 금융분야 특별법상 개인정보
제4장 개인정보와 인공지능(AI)
제1절 인공지능의 작동원리 개요
제2절 인공지능 모형 학습 시 개인정보 합법처리근거
제3절 인공지능 모형 운영 시 개인정보 합법처리근거
제5장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례
제1절 개인정보 유출 일반론
제2절 1세대 개인정보 유출 판결 - 민사소송만으로 규율
제3절 2세대 개인정보 유출 판결 - 정부의 과징금 부과 개시
제4절 2.5세대 개인정보 유출 판결 - 담당임원 기소 병행한 과도기
제5절 3세대 개인정보 유출 판결 - 통합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제6장 미국 개인정보 집단소송 사례
제1절 미국 개인정보 유출 사례
제2절 미국 개인정보 권리침해 사례
제7장 맺음말
저자소개
전 승 재 변호사 ● 대구과학고등학교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학사, 석사 ● 前 삼성전자 연구원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박사 ● 前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 前 토스뱅크 Legal Counsel ● 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3팀장 ● 現 전승재 법률사무소 |
사용후기
상품문의
배송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