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9일
210쪽
“왜 이사들은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가?” 23년간 판사로 기업 분쟁을 다루고, 변호사로 전업한 뒤 주주대표소송을 전문으로 맡아 온 저자가 법정에서 거듭 마주한 질문입니다. 대표이사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 사내이사는 “내 소관이 아니었다”, 독립이사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8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2021년 동국제강(유니온스틸) 담합 사건, 2022년 대우건설 사건을 거치며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와 감시의무를 넓혀 왔고, 이제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책은 주주대표소송의 요건과 절차에서 출발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경업금지·회사기회 유용·자기거래·부당지원, 경영판단의 원칙,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감사·감사위원회의 책임까지 이사 책임의 전 영역을 17개 장에 걸쳐 다룹니다. 법령과 판례를 인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거나 부인했는지, 기업 측 항변과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2025년 7월 상법 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제2차 개정,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담은 2026년 3월 제3차 개정과 그 해석을 반영했고, 델라웨어 회사법의 2025년 개정을 비롯한 해외 이사 책임 법제의 흐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D&O 보험) 활용, 내부통제시스템의 실무 구축, 소송 전략을 다룬 실무 장과 함께 부록으로 관련 법령 조문 요약과 국내외 주요 판례 목록을 실었습니다.
이사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 기업 법무 현장의 변호사는 물론,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에게도 무엇을 준비하고 살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안내서입니다.
목 차
머리말 4
제1장 서론 - 왜 지금 주주대표소송인가 11
제2장 주주대표소송의 요건과 절차 17
제3장 이사의 법적 지위와 의무의 기초 29
제4장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 이론과 실무 33
제5장 이사의 충실의무 - 2025년 상법 개정과 새로운 지평 39
제6장 경업금지 의무·회사기회 유용 금지·자기거래 제한·부당지원 59
제7장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 87
제8장 경영판단의 원칙 - 방패인가 면죄부인가 93
제9장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 판례의 진화 99
제10장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11
제11장 사례 연구 - 다양한 책임 유형 115
제12장 이사 책임의 범위와 제한 125
제13장 감사·감사위원회의 책임 137
제14장 임원배상책임보험(D&O 보험) - 실무 활용 149
제15장 내부통제시스템의 실무 구축 155
제16장 소송 전략과 상법 개정 전망 163
제17장 비교법적 고찰 - 해외의 이사 책임 법제와 주주대표소송 177
맺음말 198
부록 1 관련 법령 조문 요약 201
부록 2 주요 판례 목록 205
저자소개
이 인 석 변호사 현) 이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2025~) 전) 법무법인 YK 변호사(2024~2025)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2021~2024) 대법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2020~2021)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2018~2021)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2018~2019)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2011~2018) 법원행정처 심의관(2009~20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2008~20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2006~2008) 의정부지방법원 판사(2005~2006) 청주지방법원 판사(2002~200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2000~2002)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1998~2000) |
머리말 필자는 23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기업 분쟁을 다루었다. 부당지원, 분식회계, 배임, 횡령, 담합 등 여러 위법행위가 법정에 올랐다. 사건의 내용은 제각각이었지만, 이상하리만큼 자주 되풀이되는 말이 하나 있었다. “왜 이사들은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가?” 변호사로 전업한 뒤 주주대표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면서 이 의문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수십억, 수백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도 대표이사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고, 사내이사는 “내 소관이 아니었다”고 하며, 독립이사 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런 항변이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될까.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해도 정작 책임지는 이사는 없는, 조금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맡은 사람은 많은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사람은 사라지는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라져 왔다. 2008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서 이사에게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했고, 2021년 동국제강(유니온스틸) 담합 사건에서는 이를 컴플라이언스 영역으로 확장했다. 이어 2022년 대우건설 사건에서는 이러한 법리를 전체 이사에게 적용했다. 이제 “몰랐다”는 말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책은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이사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 그리고 기업과 법률실무 현장에서 이를 다루는 변호사들을 위해 썼다. 법령과 판례를 정확히 인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거나 부인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기업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항변과 그 한계도 함께 다루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꼭 법률가나 기관투자자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투자한 회사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사회는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 이사는 어디까지 알고 확인해야 하는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가. 결국 이 책이 다루는 것은 이런 질문들이다. 기업 지배구조는 법률이 설계한 하나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다. 이사회가 경영을 감독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견제하며, 그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주주대표소송이 마지막 책임 추궁의 수단이 된다. 이 마지막 장치까지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비로소 이사의 책임은 선언에 머물지 않고 현실의 경영 원칙이 된다. 마침 우리 법과 제도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2025년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7. 22. 공포·시행)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상법 개정(9. 9. 공포)이 이루어졌다. 2026년 3월에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상법 개정(3. 6. 공포·시행)이 뒤따랐다. 이 책에는 이러한 세 차례의 상법 개정과 그 해석은 물론, 델라웨어 회사법의 2025년 개정에 이르는 최신 비교법적 흐름까지 반영했다. 책을 쓰는 동안 법이 계속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기업 지배구조를 둘러싼 변화의 속도를 보여주는 듯하다. 이 책이 지향하는 바는 분쟁을 조장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책임의 기준이 명확할수록 불필요한 분쟁은 줄고, 시장의 신뢰는 높아질 수 있다. 주주의 권리가 존중되고 이사회가 실질적인 감독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때,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오랫동안 짓눌러 온 불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역시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주대표소송과 이사의 책임 법리는 그 신뢰를 떠받치는 중요한 법적 기초다. 이 기초가 튼튼해질 때 우리 자본시장도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책이 그 과정에서 책임을 묻는 사람에게는 제대로 묻는 기준을,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준비하고 살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작은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
2026년 가을 이 인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