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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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이미 지급한 대금까지 모두 반환하라.” “당초 계약에 없던 업무를 수행하였으니 그에 상응하는 추가 대가를 지급하라.” 소프트웨어 분쟁 현장에서 반복되는 주장들입니다. 이런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화려한 기술 설명이 아니라 계약서의 한 문장, 회의록 한 장, 테스트 결과 하나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책은 50여 년을 소프트웨어 현장에 몸담고 20여 년간 법원 감정인으로 활동해 온 심기보 박사가 쓴 SW·AI 소송 실무서입니다. 계약과 요구사항에서 출발해 개발, 검수, 분쟁, 감정,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따라가며 분쟁이 왜 개발이 아니라 발주 단계에서 시작되는지, 검수와 완성은 어떻게 다른지, 감정 결과가 어떻게 판결문이 되는지를 차례로 짚습니다. 제6장에서는 완성도, 추가 대금, 하자, 화해, 계약 해제, 계약 성립 등 쟁점별 감정·판결 사례를 분석합니다. 특히 완성도 90.5%를 기준으로 미완성 부분에 한해서만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완성도에 상응하는 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건은 1심부터 대법원(2025. 7. 18. 선고 2025다210746)까지의 판단을 단계별로 보여 줍니다. 제5장에서는 감정사항의 특정부터 감정인의 분석·검증, 감정 질문의 설계까지 감정 절차 전반을 상세히 다룹니다.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도구도 담았습니다. 제7장에는 요구사항 정의서와 변경관리, 검수·완성·하자 조항의 작성법과 함께 공공·민간·AI·소형 시스템 개발 계약서 예시를 수록했고, 부록으로 SW·AI 소송과 감정을 위한 핵심 용어와 일본 소프트웨어 소송 주요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의 기술자, 기업의 법무 담당자, IT 분쟁을 다루는 법조인에게 기술과 법률 사이의 간극을 메워 줄 실무 지침서입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계약과 입증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시스템 개발은 재판에서 배웁니다 |
목 차
추천사 4
프롤로그 6
제 1 장 시스템 개발에 실패했을 때의 분쟁처리
1.1.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할 때 당사자가 알아야 할 것 19
1.2. 재판 이외의 해결 방법 24
1.3.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처리 시 유의사항 29
1.4. 시스템 운용·보수 단계에서의 분쟁 36
1.5. SW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39
제 2 장 왜 SW 프로젝트는 분쟁으로 가는가?
2.1. 분쟁은 개발 단계가 아니라 발주 단계에서 시작된다 47
2.2. 계약서 등의 관련 문서 내용이 애매하다 54
2.3. 시스템 개발 과업범위의 불명확성 59
2.4. 개발사의 능력부족 60
2.5. 발주자의 협력 부족 62
제 3 장 계약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법률 문제
3.1. 시스템 개발 계약체결 시에 검토해야 할 법률 문제 67
3.2. 개발 대상의 특정과 추가 대가에 관한 문제 89
3.3. 성과물의 권리 귀속에 관한 문제 98
제 4 장 SW시스템 완성과 대가 지급
4.1. 완성 판단의 출발점 - 검수와 완성은 왜 다른가 108
4.2. 개발~검수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법률 문제 140
4.3. 개발사가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141
4.4. 발주자가 계약을 해제해서 대가 지불을 면할 때 151
제 5 장 감정은 어떻게 판결로 연결되는가
5.1. 정보시스템 구조와 감정의 대상 179
5.2. 감정은 왜 SW·AI 소송의 핵심이 되는가 195
5.3. 감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201
5.4. 감정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07
5.5. 감정인은 무엇을 분석·검증하는가 211
5.6. 감정 질문은 어떻게 승패를 결정하는가 216
5.7. 감정 결과는 어떻게 판결문이 되는가 220
제 6 장 SW·AI소송 감정·판결 사례
6.1. 소프트웨어 개발 완성도 판결 사례 227
6.2. 추가 용역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247
6.3. 프로그램 완성도 판결 사례 267
6.4. 하자 중심 구조 판결 사례 278
6.5. 추가 대가에 대해 화해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289412) 285
6.6. 계약 해제 판결 사례 291
6.7. 계약 성립 중심 판결 사례 307
제 7 장 트러블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방법
7.1. 소프트웨어 계약의 현실 323
7.2. 소프트웨어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332
7.3. 실제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가 342
에필로그 404
참고문헌 406
[ 부록 1 ] SW·AI 소송과 감정을 위한 핵심 용어 413
[ 부록 2 ] 일본 소프트웨어 소송 주요 판례 418
저자소개
심 기 보 컴퓨터공학자 1976년 5월 한국전력공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전산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30여 년 동안 한국전력 및 한국수력원자력의 정보화 사업 기획·개발·운영을 수행하며 대형 SI 사업의 발주관리 전문가로 활동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기능점수(Function Point, FP)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기준 연구와 보급을 주도하여, SW사업 대가 산정의 정량화와 제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SEC(소프트웨어공학센터) 정책자문위원,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보통신기술사협회 회장, KAIST 전산학부 겸직교수, SW정책연구소 초빙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기능점수를 이용한 다중회귀 분석적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연구 모델」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실무자를 위한 『SW 발주관리』,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SW 견적 기술』, 『IT-PMO』, 『AI 프로젝트 성공의 비결』 등 다수의 저서와 연구보고서를 집필하였다. 현재 심기보기술사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며 소프트웨어 설계·견적·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현재까지 SW 감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많은 SW·AI 분쟁 사건에 참여하였다. 법원 특수감정인·법원 전문 심리위원·국가공인 정보관리기술사로서 특히 SW 원가 산정, 계약해지 정산 컨설팅, 계약변경 손실금 산정,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위약금 협의금 산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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