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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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장 국토계획법의 목적과 기능[제1조]
제1절 국토계획법의 목적
제2절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의 주체와 정당성
제3절 국토계획법의 기능
제4절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의 유형
제2장 국토계획법의 변천과 발전
제1절 입법의 연혁
제2절 국토계획법 변천의 맥락적 분석
제3장 국토계획법과 타법의 관계
Ⅰ. 부동산공법 또는 건설법의 체계에 관한 논의
Ⅱ. 국토계획법과 인접 법률
Ⅲ. 연구영역으로서의 국토계획법: 해외에서의 논의
제2편 도시계획에 대한 사법심사
제1장 도시계획과 ‘공익’ 35
Ⅰ. 도시계획과 공익적 판단
Ⅱ. 권력분립과 사법자제
Ⅲ. 도시계획이 상정하는 공익과 그에 대한 사법심사
Ⅳ. ‘목적’에 대한 심사
Ⅴ. 독립된 심사기구의 설립 필요성
제2장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이론
Ⅰ. 계획재량과 그 한계 - 형령명령이론
Ⅱ. 계획재량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 수용(收用)권한의 측면에서
제3편 용어의 정의와 법적 의의[제2조]
제1장 광역도시계획 81
제2장 도시ㆍ군계획 84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92
제5장 지구단위계획
제6장 도시혁신구역과 도시혁신계획
제7장 복합용도구역과 복합용도계획
제8장 공간재구조화계획
제9장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제10장 기반시설
제11장 도시ㆍ군계획시설
제12장 광역시설
제13장 공동구
제14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제15장 도시ㆍ군계획사업
제16장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
제17장 공공시설
제18장 국가계획
제19장 용도지역
제20장 용도지구
제21장 용도구역
제22장 개발밀도관리구역
제23장 기반시설부담구역
제24장 기반시설설치비용
제4편 도시계획간의 관계
제1장 서론
제2장 개발계획과 도시계획의 관계
제3장 도시관리계획 상호간의 영향력
제4장 도시계획과 개발계획의 병합 가능성
제5편 각 조문의 해설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185
Ⅰ. 의의 185
Ⅱ. 조문의 연혁 186
Ⅲ. 본조의 실무적 함의 186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188
Ⅰ. 의의 188
Ⅱ. 개정 연혁 189
Ⅲ. 해석상 쟁점 189
1. 평가결과의 구속력 189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190
Ⅰ. 의의 190
Ⅱ. 조문의 연혁 191
Ⅲ. 해석상의 쟁점 192
1. 국토계획법 제4조에서 정하는 ‘구속력’의 강도 192
Ⅳ. 비교법적 논의 193
제5조(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194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195
Ⅰ. 의의 195
Ⅱ. 해석상의 쟁점 196
1. 국토계획법 제6조 각호의 요건의 법적 의미 196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197
Ⅰ. 의의 197
Ⅱ.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 198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199
Ⅰ. 의의 200
Ⅱ. 조문의 연혁 201
Ⅲ. 해석상의 쟁점 202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207
Ⅰ. 의의 207
1. 제도의 취지 207
2. 본 조의 실익 208
3. 심의의 대상 208
4. 심의주체의 구분 209
Ⅱ. 해석상의 쟁점 209
1. 심의대상의 의미 209
2. 심의를 결여한 경우의 하자 210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212
Ⅰ. 의의 212
Ⅱ. 조문의 해설 212
1. 광역계획권의 개념 212
2.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213
3. 광역계획권의 지정절차 215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216
Ⅰ. 수립권의 배분 216
Ⅱ. 공동수립의 경우 217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218
Ⅰ. 의의 218
1.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한계 218
2. 수립의 기간 219
Ⅱ. 해석상 쟁점 219
1.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요건 219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21
Ⅰ. 의의 221
Ⅱ. 개정 연혁 222
Ⅲ. 해석상의 쟁점 222
1.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의 활용 범위 222
2. 부칙의 적용 기준 223
3. 기초조사를 결여할 경우의 광역도시계획의 효력 223
제14조(공청회의 개최) 224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225
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226
Ⅰ. 승인의 의의 및 성질 226
Ⅱ. 승인의 절차 및 형식 228
1. 승인의 절차 228
2. 관계기관 협의의 경우 228
제17조(광역도시계획의 조정) 230
Ⅰ. 조정제도의 의의 230
Ⅱ. 조정의 절차 231
Ⅲ. 조정의 구속력 231
제17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32
Ⅰ. 의의 232
Ⅱ. 협의·조정결과의 구속력 232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233
Ⅰ. 의의 233
1. 도시기본계획의 위상과 그 수립권한의 의의 233
2. ‘수립권’이라는 용어의 의미 235
3. 본 조의 내용 235
Ⅱ. 해석상의 쟁점 236
1. 수립권의 법적 성질 - ‘권한’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36
2. 주민의 입안제안 가부 -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의 구분 문제 237
제19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240
Ⅰ. 의의 240
1. 조문의 체계 240
2.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주요 내용 241
Ⅱ. 해석상의 쟁점 242
1. ‘시가화예정용지’의 개념과 법적 성질 242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각종 계획들과의 조응 문제 244
3.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법적 성격 245
제19조의2(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 246
Ⅰ. 의의 246
Ⅱ. 생활권계획의 독자적 수립 247
Ⅲ. 생활권계획의 실무상 의의 247
제20조(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248
Ⅰ. 의의 248
Ⅱ. 조문의 연혁 249
Ⅲ. 해석상의 쟁점 250
1. ‘토지적성평가’의 개념과 법적 성질 250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251
Ⅰ. 의의 251
Ⅱ. 해석상의 쟁점 251
1. 의견 청취의 구속력 251
2. 30일 도과 시 효력 252
제22조(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253
Ⅰ. 의의 253
Ⅱ. 해석상의 쟁점 253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구속력 253
2. 30일의 의견제시기간 도과 시의 효력 254
제22조의2(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256
Ⅰ. 의의 256
Ⅱ. 조문의 연혁 257
제23조(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258
Ⅰ. 의의 258
Ⅱ.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반영 258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260
Ⅰ. 입안권의 의의 261
Ⅱ. 입안권의 분배 263
Ⅲ. 도시계획에 대한 쟁송 266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270
Ⅰ. 의의 270
Ⅱ. 해석상의 쟁점 276
1.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상위계획의 구속력 276
2. 계획설명서의 법적 지위 277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279
Ⅰ. 입안제안권의 등장배경 279
Ⅱ. 입안제안권과 신청권 282
Ⅲ. 입안제안권의 대상과 범위 283
Ⅳ. 입안제안권의 행사 요건 285
Ⅴ. 입안제안서의 처리 절차 288
Ⅵ. 비용의 부담 288
제27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89
Ⅰ. 의의 289
Ⅱ. 해석상의 쟁점 290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292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300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04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312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316
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320
제35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322
제35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324
제35조의3(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328
제35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 332
제35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333
제35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335
제35조의7(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 등) 338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341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354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364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371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379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381
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383
제40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390
제40조의5(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394
제40조의6(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397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401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403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405
제44조(공동구의 설치) 414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419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421
제45조(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423
제46조(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425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430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438
제48조의2(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443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448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472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475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483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489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504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506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509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536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541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548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556
제6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558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579
제62조(준공검사) 580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582
제64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587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594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609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611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619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622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624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629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632
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634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635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653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656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663
제8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664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664
제80조의4(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665
제80조의5(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666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668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671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675
제83조의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677
제83조의4(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683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684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692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695
제87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705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707
제89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716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718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720
제9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722
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725
제94조(서류의 송달) 726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727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731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739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741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744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46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747
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750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753
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755
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756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757
제107조~제112조 759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761
제113조의2~제113조의4 763
제114조~제116조 764
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765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767
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 768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769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770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772
제134조(행정심판) 777
제13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778
제136조(청문) 785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786
제138조(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787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791
제140조(벌칙) 793
제140조의2(벌칙) 796
제141조(벌칙) 797
제142조(벌칙) 799
제143조(양벌규정) 800
제144조(과태료) 801
제6편 국토계획법 연구의 확장-비교도시계획법
제1장 비교도시계획법의 방법론 809
Ⅰ. 서론 - 도시계획법과 그 맥락 809
Ⅱ. 소유권의 강도 812
Ⅲ. 사법적 개입의 수준 814
Ⅳ. 계획주도형(Plan-led)과 개발주도형(Development-led) 815
Ⅴ. 도시계획 권한의 배분 816
Ⅵ. 주민 참여의 수준
제2장 영국의 건설법과 계획법률의 체계 819
Ⅰ. 서론 819
Ⅱ. 영국건설법의 구조 820
Ⅲ. 주택건설법제의 개관 824
Ⅳ. 계획허가의 법적 성질 828
Ⅴ. 주택의 유지 및 개선 831
Ⅵ. 결론 및 제언
제3장 미국의 도시계획법과 예외허가(variance) 834
Ⅰ. 도시계획에 대한 한계적 접근 834
Ⅱ. 미국 도시계획법제의 맥락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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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진 원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경제학 부전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행정법 전공) 수료 Boston University 도시학석사(MUA) University of Illinois at Springfield 법학석사(MLS) City University of London Law School Visiting Scholar
現 법무법인(유)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변호사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Bryan Cave Leighton Paisner LLP, London Office 연수 前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공익법무관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문검증단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사업이사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정회원 사단법인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정회원 International Academic Association on Planning, Law, and Property Rights(PLPR) 회원 L’Association internationale de droit de l’urbanisme(AIDRU) Correspondent associé
Emerald Literati Awards 수상(Outstanding Paper, 2024) 해양수산부장관 표창(항만지역발전 유공,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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