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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재개발&재건축법

건축분쟁 소송실무 [4판] 요약정보 및 구매

2024년 03월 29일 발행

1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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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진원북스
저자 김동근,김요한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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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4년 03월 29일 발행

1117쪽

상품 상세설명

목 차

 

제1장 건설분쟁

 제1절 건설분쟁의 의의 및 성격

 제2절 건설관련 분쟁의 형태 및 특성

 제3절 건축관계소송의 심리상의 모든 문제

 제4절 재판 외 분쟁해결 방법

 

제 2 장 건설관련 보전처분

 제1절 서 론

 제2절 가 압 류

 제3절 가 처 분

Ⅰ. 의 의

Ⅱ. 가처분의 종류

Ⅲ. 관 할·

Ⅳ. 당사자 적격

Ⅴ. 피보전권리

Ⅵ. 보전의 필요성

Ⅶ. 심리절차의 특징

Ⅷ. 담 보

Ⅸ. 가처분 결정

Ⅹ. 가처분 재판의 집행

ⅩⅠ. 가처분 절차에서의 조정・화해·

ⅩⅡ. 가처분 결정에 대한 구제방법

ⅩⅢ. 건설관련 가처분의 유형

  1. 공사금지가처분

  2. 공사방해금지가처분

  3. 공사속행가처분

 

제 3 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일반론

 제1절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Ⅰ.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의의 및 성격

Ⅱ. 수급인의 의무

Ⅲ. 도급인의 의무

Ⅳ.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제2절 건설계약의 해제

Ⅰ. 해제권 일반론

Ⅱ. 일의 완성 전 도급인의 임의해제권

Ⅲ. 도산과 해제권

Ⅳ. 불안의 항변권

 

제 4 장 건설분쟁의 당사자

제1절 도급인 및 수급인

Ⅰ. 당사자의 확정

Ⅱ. 문제가 되는 경우

  1. 명의대여

  2. 현장소장

제2절 공동도급인・공동수급인(공동수급체)

Ⅰ. 공동도급인·

Ⅱ. 공동수급체·

  1. 서 론

  2. 운영형태 및 법적 성격

  3. 건설공사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관련 법률문제

  4.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

  5. 잔존구성원의 공사대금 청구

  6. 가장공동수급체

제3절 하수급인

Ⅰ. 하도급 일반론

Ⅱ.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

Ⅲ.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1. 의의 및 근거

2.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 사유

3.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접지급·

4.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4절 연대보증인

Ⅰ. 연대보증시공자

Ⅱ. 주택분양보증

1. 의 의

2. 법적 성질

3. 주택분양보증의 법률관계

제5절 설 계 자

Ⅰ. 건축설계의 의의 및 설계도서

Ⅱ. 설계자의 자격

Ⅲ. 설계계약의 성립

Ⅳ. 설계계약의 해제・해지·

Ⅴ. 건축저작물

제6절 감 리 자

Ⅰ. 건설감리의 의의·

Ⅱ. 공사감리계약의 법적 성질

Ⅲ. 감리자의 보수청구권

Ⅳ. 공사감리자의 책임

 

제 5 장 공사대금

제1절 공사대금채권

Ⅰ.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시기 등

Ⅱ.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Ⅲ.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

Ⅳ. 기성고 산정·

Ⅴ. 실제공사비를 근거로 한 공사비 산정

제2절 추가공사대금

Ⅰ. 추가공사

Ⅱ.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Ⅲ. 추가공사대금과 압류의 효력

제3절 부가가치세

Ⅰ. 부가가치세 일반론

Ⅱ. 건설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지급의무·

Ⅲ. 하자있는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의 공제 문제·

Ⅳ. 국민주택 건설과 부가가치세 면제·

Ⅴ. 관련 문제

제4절 공사대금채권의 확보

Ⅰ. 유 치 권

Ⅱ. 저당권설정청구권

Ⅲ. 미등기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확보수단·

Ⅳ.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5절 공사대금채무

Ⅰ.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Ⅱ. 소멸시효

제6절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청구・손해배상청구)

Ⅰ. 하자담보책임 개관

Ⅱ.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1. 하자보수청구·

  2. 손해배상청구

  3. 공사대금의 감액청구 및 계약해제

  4.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5. 하자담보책임의 배제

Ⅲ.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하자담보책임

  2. 주택법상의 하자담보책임

  3. 하자보수보증금제도·

  4. 하자담보책임기간

제7절 지체상금

Ⅰ. 지체상금의 의의 및 법적 성격

Ⅱ. 지체상금 청구의 요건

Ⅲ. 지체상금의 산정

Ⅳ. 지체상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Ⅴ.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여부·

제8절 계약보증금

Ⅰ. 계약보증금의 의의

Ⅱ. 법적 성질

Ⅲ. 계약보증금의 청구 또는 몰취의 요건

Ⅳ. 계약보증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

Ⅴ. 공사도급계약과 보증보험계약

1. 개 념

2. 보증계약의 종류

3. 보증인 및 보험자

4. 보증사고와 보증기간

5. 금융기관 등의 항변·

6. 소멸시효

제9절 선 급 금

Ⅰ. 선급금의 의의

Ⅱ. 선급금의 정산·

Ⅲ. 선급금보증계약 또는 보증보험계약

제10절 도산절차와 공사도급계약

Ⅰ. 도산절차의 의의·

Ⅱ. 도산절차가 공사도급계약에 미치는 영향

 

제 6 장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제1절 불법행위책임

Ⅰ.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Ⅱ. 불법행위의 주체

Ⅲ. 손해배상의 범위

제2절 일조권 침해

Ⅰ. 서 설

Ⅱ. 분쟁의 당사자

Ⅲ. 일조권보호의 판단기준: 수인한도론·

Ⅳ. 복수건물에 의한 일조방해(복합일조방해)

Ⅴ.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및 범위·

Ⅵ. 소멸시효의 기산점

Ⅶ.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제3절 조망권 침해

Ⅰ. 서 설·

Ⅱ. 조망권의 인정 여부

Ⅲ. 조망권의 법적 보호요건

Ⅳ. 조망권보호의 판단기준(수인한도)·

Ⅴ. 사법적 구제

제4절 사생활침해

Ⅰ. 서 설·

Ⅱ. 사생활침해의 발생시점

Ⅲ. 일조방해, 조망방해와의 관계

제5절 소음・진동피해_

Ⅰ. 서 설

Ⅱ. 당 사 자

Ⅲ. 인과관계

Ⅳ. 위 법 성

Ⅴ. 손해액의 산정

Ⅵ. 사법적 구제·

 

제 7 장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제1절 소송의 제기

Ⅰ. 소송의 준비

Ⅱ. 소장의 작성

Ⅲ. 소장의 제출·

제2절 소송의 진행

Ⅰ. 소장부본의 송달

Ⅱ. 답변서의 제출

Ⅲ. 반소 및 소의 변경811

Ⅳ. 준비서면의 공방

Ⅴ. 증거의 조사

  1. 증거의 신청·

  2. 증인신문

  3. 감 정

  4. 서 증

  5. 검 증·

  6. 당사자 신문

  7. 사실조회

  8. 증거보전

  9. 그 밖의 증거조사·

Ⅵ. 변 론

  1. 개 요

  2. 변론기일 등에 대한 준비

  3. 변론준비절차·

  4. 변론기일

제3절 소송의 종료

Ⅰ. 판결의 선고·

  1. 판결의 종류

  2. 판결의 성립

  3. 판결의 효력

  4. 외국판결의 효력·

  5. 판결의 하자

  6.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가집행선고··

Ⅱ. 소의 취하

Ⅲ. 청구의 포기와 인낙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4. 인낙・포기조서의 작성과 송달

  5. 인낙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해제 가부

Ⅳ.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

  1. 의 의

  2. 요 건

  3. 효 력

제4절 상소심 절차

Ⅰ. 상소제도의 의의 및 종류

Ⅱ. 상소의 요건

Ⅲ. 항 소·

Ⅳ. 상 고

Ⅴ. 항 고

제5절 판결의 확정 및 부수절차

Ⅰ. 판결의 확정

Ⅱ. 재 심

Ⅲ.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1. 소송비용의 부담

  2. 소송비용의 담보

   가. 소송비용담보의무

   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다. 담보의 취소

| 부 록

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Ⅱ. 정부도급공사 표준도급계약서

Ⅲ.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Ⅳ.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Ⅴ.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Ⅵ. 공동계약운용요령

✻ 참고문헌·

✻ 판례색인·

✻ 사항색인

 

 

 

 저자소개

 

김 동 근

행정사

대학/대학원교수

법학박사ㆍ행정사

숭실대학교 법학대학과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행정법)

[대한민국 법률전문도서 출간 1위 - 한국의 기네스북 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저자]

현, 행정사 사무소 청신호 대표행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

국가전문자격시험출제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경기대학교 탄소중립협력단 전문위원

전, 대통령후보 총괄특보단 탄소중립 ESG위원회 특보단 부단장

대통령후보 탐정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이사 및 법제위원회 위원장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행정사지원 양성과정 강사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초빙교수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정회원

내외일보ㆍ내외경제신문 논설위원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섭외분과위원외 분과위원

[저서]

비영리법인설립절차실무총람(법률출판사)

협동조합설립절차실무총람(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비영리사단법인설립실무총람(법률출판사)

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민법의 이해와 실무(중앙법률사무교육원) 外 다수

 

김 요 한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과정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학위 취득(학위논문: 재개발재건축)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학위논문: 재개발재건축)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전공: 조세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전공: 상법 및 조세법)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 력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세종 기업자문파트 변호사

법무법인 태한 대표번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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