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실무자료
2024년 09월 05일
1172쪽
제1편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실무
제1장 보전처분의 신청취지 (주문)
제1절 가압류 신청취지(주문) 및 별지의 기재례
제2절 가처분의 신청취지(주문) 및 별지의 기재례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서 작성요령
제1절 가압류신청서의 작성요령
제2절 가처분 신청서의 작성요령
제3절 보전처분의 보정명령
제3장 보전처분의 신청서 기재례
제1절 가압류신청서 기재례
제2절 가처분 신청서 기재례
제2편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각론
제1장 보전처분의 일반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제3절 보전소송의 구조
제4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제5절 보전소송의 관할
제6절 보전처분의 요건
제7절 보전처분과 채무자의 도산절차
제8절 신탁법상의 신탁재산과 보전처분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제2절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제3장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재판
제1절 개요
제2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제3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제4절 기타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1절 채무자의 구제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제5장 보전처분의 집행
제1절 보전처분집행의 일반원칙
제2절 보전처분집행의 특색
제6장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제1절 집행취소의 의의
제2절 집행취소의 사유
제3절 집행취소의 절차
제7장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제2절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가압류
제3절 유체동산가압류
제4절 금전채권가압류
제5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 가압류
제6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제8장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제2절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에 대한 가처분
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제4절 채권가 허가권 등에 대한 가처분
제5절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제6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제7절 단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제8절 단체에 관한 가처분
제9절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제10절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제11절 종교 가처분
제12절 민법상 법인 · 비법인사단에 관련된 가처분
제13절 그 밖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9장 본집행으로의 이전
제1절 개요
제2절 각종의 보전처분과 본집행으로의 이전
제3절 이전의 효과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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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유 재 복 충남 논산 연산면에서 출생하였고, 전북 완주 운주면 운주초등학교를 마친 뒤 충남 논산 양촌면 인수농업기술학교(당시 미인가 중학과정, 현 양촌중학교)를 졸업했다. 고입검정고시를 거쳐 대전고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그 무렵 부모님이 대전으로 이사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사법시험(제24회)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다. 사법연수원(제14기) 수료 후 16년간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는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및 윤리위원,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내는 등 그 동네에서 이른바 ‘날리는’ 변호사로 명성이 자자했다. ‘화려한’ 무대에서 그렇게 잘나가던 그는 어느 날 홀연히 그 무대에서 내려와 시골 판사 생활을 자청하였다. 그리하여 2001년 2월 19일자로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판사로 임용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골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나누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