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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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주해 2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 상 훈ㆍ진 창 수] 3
제16조(계약기간) [이 상 훈ㆍ진 창 수] 7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이 상 훈ㆍ진 창 수] 42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이 정 한ㆍ김 진] 48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이 상 훈ㆍ진 창 수] 60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이 상 훈ㆍ진 창 수] 62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정 재 헌ㆍ이 정 아] 70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이 상 훈ㆍ진 창 수] 74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3조 전론(前論) 1: 해고 등 제한 총론 [박 상 훈] 76
제23조 전론(前論) 2: 해고 등의 절차적 제한 등 [김 희 수] 115
제23조 제1항 해설 1: 통상해고 [박 상 훈ㆍ차 승 환] 162
제23조 제1항 해설 2: 징계해고 [구 민 경ㆍ이 효 은] 179
제23조 제2항 해설 [김 희 수] 269
제23조 후론(後論) 1: 사직, 합의해지 등 [도 재 형] 278
제23조 후론(後論) 2: 정년제 [권 혁 중] 314
제23조 후론(後論) 3: 인사이동 [최 누 림] 354
제23조 후론(後論) 4: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구제절차 [이 병 희] 404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박 상 훈ㆍ유 동 균] 449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박 상 훈ㆍ유 동 균] 494
제26조(해고의 예고) [김 희 수] 497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김 희 수] 512
제28조~제33조 전론(前論): 부당해고의 구제 [정 진 경ㆍ이 명 철] 523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정 진 경ㆍ김 용 신] 632
제29조(조사 등) [정 진 경ㆍ김 용 신] 646
제30조(구제명령 등) [정 진 경ㆍ김 용 신] 651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정 진 경ㆍ김 용 신] 669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정 진 경ㆍ김 용 신] 693
제33조(이행강제금) [정 진 경ㆍ김 용 신] 694
제34조(퇴직급여 제도) [홍 준 호ㆍ김 태 욱] 708
제35조 삭제〈2019.1.15.〉 775
제36조(금품 청산) [최 은 배ㆍ김 진 석] 775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최 은 배ㆍ김 진 석] 780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정 재 헌ㆍ이 정 아] 784
제39조(사용증명서) [최 은 배ㆍ김 진 석] 832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최 은 배ㆍ김 진 석] 834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최 은 배ㆍ김 진 석] 836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최 은 배ㆍ김 진 석] 838
근로계약 후론(後論) 1: 근로관계의 이전 [민 중 기] 840
근로계약 후론(後論) 2: 도산절차와 근로관계 [김 진 석] 894
사항색인 941
저자소개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회(제2판 수정증보판)
편집대표 김선수[전 대법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김지형[전 대법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이흥구[대법관,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장]
편집위원 권오성[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창영[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김민기[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김 진[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석[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고법판사] 도재형[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권철[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은배[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편집위원 겸 간사 김영진[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김희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마은혁[헌법재판관] 박가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성준규[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여연심[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유동균[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명철[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율촌] 이병희[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임상민[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최윤정[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가나다 순)
집 필 자(제2판 수정증보판)
강문대[변호사, 법무법인 서교] 고종완[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구민경[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권두섭[변호사, 법무법인 여는] 권창영[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권혁중[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민기[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선일[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김성수[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용신[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 진[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석[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고법판사] 김태욱[변호사, 법무법인 여는] 김흥준[전 부산고등법원장] 김희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도재형[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은혁[헌법재판관] 민중기[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작] 박상훈[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성준규[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신권철[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연심[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오승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유동균[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명철[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율촌] 이미선[헌법재판관] 이병희[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상훈[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이용구[전 법무부차관] 이정아[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정한[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현석[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이효은[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임상민[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임상은[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자운[변호사, 법률사무소 지담] 정재헌[변호사, 에스케이텔레콤 사장] 정지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정] 정진경[변호사] 진창수[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차승환[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누림[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은배[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최정은[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부교수] 홍준호[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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