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 론 

제1장 총 설
제1절 서 설 3
1. 산재보험법의 정의와 특성 3
(1) 산재보험법의 정의 등 / 3 (2) 산재보험법의 특성 / 4
2. 산재보험법의 목적 7
(1) 업무상 재해의 신속ㆍ공정한 보상 / 7
(2)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의 촉진 / 8
(3)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및 재해예방 / 9
(4) 근로자의 보호 및 복지증진 / 10
3. 산재보험법의 기본원리 10
(1) 무과실책임주의 / 10 (2) 인과성의 원리 / 12
(3) 정률보상방식 / 13 (4) 사회보험방식 / 14
(5) 합리적 보상주의 / 15
4. 산재보험법의 법적 지위 15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5
(2) 산재보험 관련법과의 관계 / 17
제2절 산재보상입법의 발달 24
1. 산재보상입법의 경향 24
(1) 재해보상형과 사회보험형 / 24
(2) 보상입법의 유형과 발전방향 / 25
2. 외국의 산재보상입법 25
(1) 영 국 / 25 (2) 독 일 / 29
(3) 프랑스 / 35 (4) 미 국 / 38
(5) 일 본 / 41 (6) ILO의 기준 / 44
3. 우리나라 산재보상입법의 발달 47
(1) 산재보상입법의 형성 / 47
(2) 산재보험법의 변천 / 50
(3)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 59
제2장 용어의 정의
제1절 서 설 61
1. 용어의 정의와 범위 61
(1) 용어의 정의 / 61 (2) 용어정의의 범위 / 61
2. 임금의 정의와 요건 62
(1) 임금의 정의 / 62 (2) 임금의 요건 / 62
제2절 평균임금 67
1. 평균임금의 정의와 범위 67
(1) 평균임금의 정의 / 67 (2) 평균임금의 산정범위 / 68
2.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68
(1)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 69
(2) 이전 3월간 / 71
(3)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 / 74
(4)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 / 77
3. 평균임금의 산정 및 증감 78
(1) 근로형태의 특성과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 78
(2) 평균임금의 증감 / 79
4. 평균임금산정의 특례 82
(1)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 82
(2)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통상근로계수 / 86
(3)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 89
(4) 휴ㆍ폐업 사업장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 92
(5) 중ㆍ소기업사업주의 평균임금 산정 / 94
5. 평균임금의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95
(1) 정의 및 취지 / 96
(2)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 97
제3절 통상임금 100
1. 통상임금의 정의 100
(1) 통상임금의 정의와 입법취지 / 100
(2)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비교 / 101
2. 통상임금의 범위 102
(1) 통상임금의 범위 / 102
(2)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 103
(3) 통상임금의 유형별 판단 / 109
3.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115
(1) 통상임금의 산정과 변동 / 115
(2) 통상임금의 종류별 산정방법 / 115
(3)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산정 / 116
제3장 산재보상책임
제1절 산재보상책임론의 배경 118
１. 산재보상책임론의 등장 118
(1) 산업재해의 정의 / 118
(2) 산업재해 보상책임론의 등장 / 119
2. 산재보상책임의 이론적 배경 119
(1) 과실책임주의 / 120 (2) 원인책임주의 / 121
(3) 결과책임주의 / 122 (4) 위험책임주의 / 123
(5) 기업책임주의 / 125 (6) 무과실책임주의 / 126
3. 산업재해의 인정과 사업주의 항변권 128
(1) 보통법의 법리와 사업주의 항변권 / 128
(2) 사업주의 항변원리 / 130
제2절 산재보상책임의 독자성 131
1. 산재보상책임의 정의 131
2. 산재보상책임의 특질 132
(1) 특수손해배상설 / 132 (2) 손실전보설 / 133
(3) 생활보장설 / 134
3. 산재보상책임의 귀속주체 135
(1) 사업집단의 공동책임 / 135 (2) 보상책임의 귀속주체 / 136
제3절 산재보상책임과 민사배상책임 137
1. 산업재해에 대한 민사책임 137
(1) 민사책임의 법구조 / 137
(2) 민사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 138
2. 안전배려의무와 민사배상책임 140
(1) 안전배려의무의 정의와 법적 성질 / 140
(2)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위반효과 / 142
제4장 산재보험의 당사자
제1절 보험관장자 145
1. 보험관장자의 정의와 취지 145
(1) 보험관장자의 정의 / 145
(2) 정부에 의한 보험관장의 취지 / 145
2. 보험사업의 관장기관 및 이의제기기관 147
(1) 보험사업의 관장기관 / 147 (2) 이의제기기관 / 148
3. 보험사업의 보험연도 148
(1) 보험사업의 보험연도 / 148 (2) 산재보험의 회계연도 / 149
4. 국고부담 및 지원 149
(1) 국고부담 및 지원의 정의 / 149
(2) 국고부담 및 지원의 범위 / 150
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151
(1) 위원회의 정의 / 151
(2) 산재심의위원회의 기능 / 151
(3) 산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152
(4) 산재심의위원회의 회의 / 153
(5) 전문위원회 / 153
(6)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 155
6. 산재보험관련 조사ㆍ연구 등 155
(1) 조사연구사업 / 155 (2) 조사ㆍ연구위원 / 155
(3) 산업제헤근로자의 날 행사 / 156
제2절 근로복지공단 156
1. 정의 및 특성 156
(1) 근로복지공단의 정의 / 156
(2) 정부출연기관으로서의 특성 / 157
2. 근로복지공단의 사업내용 158
(1) 공단의 사업내용과 수행주체 / 158
(2) 보험급여자문위원회 / 159
3. 공단의 설립행위와 설립등기 160
(1) 공단의 설립요건 / 160 (2) 공단의 설립행위 / 160
(3) 설립등기 등 / 162
4. 공단의 기관과 이사회 163
(1) 기관의 정의 / 163 (2) 임원의 구성과 임용 / 163
(3) 임원의 임기와 직무 / 164 (4) 임원의 결격사유 / 165
(5) 임원의 직무상 권한과 의무(책임) / 166
(6) 이사회 / 170
5. 공단업무의 지도ㆍ감독 172
(1) 공단업무의 정의 / 172
(2) 공단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 173
6. 공단의 업무권한 174
(1) 공단의 회계와 수입 / 175
(2) 자금의 차입 등 / 176
(3)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 177
(4) 수수료 등의 징수 / 182
(5) 자료제공 및 전산망 이용 / 183
(6) 공단의 각종사업 / 184
(7) 타인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 186
제3절 보험가입자 187
1. 보험가입자로서 사업주체 187
(1) 보험가입자의 정의 / 187 (2) 보험가입자의 유형 / 188
2. 도급사업의 보험가입자 190
(1) 도급사업의 정의 / 190 (2) 원수급인 보험가입자 / 191
(3)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 193
3. 보험가입자의 유형별 판단 194
(1) 보험가입자의 유형별 구분 / 194
(2) 보험적용단위에 따른 보험가입자 / 197
제4절 보험수급권자 199
1. 수급권자의 정의 199
(1) 수급권자의 정의와 법률관계 / 199
(2) 수급권자의 결정 / 200
2. 수급권자로서 근로자 200
(1) 근로자의 정의 / 200
(2) 수급권자로서 근로자의 요건 / 201
(3) 근로자성의 유형별 판단 / 203
3. 수급권자로서의 유족 210
(1) 유족의 정의와 범위 / 210
(2) 유족의 순위와 수급권자의 결정 / 211
(3) 산재보험법상 유족의 특성 / 211
(4) 미성년자의 수급권 / 212
제5장 적용사업의 보험관계
제1절 산재보험의 적용사업 214
1. 적용사업의 정의 214
(1) 적용사업과 적용제외사업 / 214
(2) 사업장의 개념 및 확장 / 216
2. 적용사업의 종류 217
(1) 강제적용사업 / 217 (2) 임의적용사업 / 221
(3) 비적용사업 / 222
3. 적용사업 및 적용단위 223
(1) 적용사업의 판단기준 / 223
(2) 적용단위의 판단방법 / 225
(3) 사업종류별 적용단위 / 226
제2절 적용사업별 보험관계 239
1.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239
(1) 보험관계의 성립 / 239 (2) 보험관계의 소멸 / 246
(3) 보험관계의 통지와 변경신고 / 250
2. 일괄적용사업의 보험관계 251
(1) 일괄적용의 정의 / 252 (2) 일괄적용의 요건 / 254
(3) 당연일괄적용사업의 보험관계 / 259
(4) 임의일괄적용사업의 보험관계 / 263
(5) 일괄적용사업의 의제적용 및 해지 / 264
제3절 산재보험의 특례적용 264
1. 국외사업의 특례적용 264
(1) 국외사업의 특례적용 / 264
(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적용 / 267
2. 국내사업의 특례적용 272
(1)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 272
(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 275
(3) 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 특례 / 280
(4) 현장실습생 및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적용 / 283
(5)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적용 / 286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특례적용 / 295
(7)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가입자에 대한 특례 / 296


2 보 험 사 고
제1장 업무상 재해
제1절 업무상 재해의 정의와 요건 301
1. 업무상 재해의 정의 301
(1) 업무상 재해의 정의 / 301
(2) 업무상 사유로서 업무의 해석 / 302
2.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 303
(1) 업무상 사유의 판단 / 303
(2) 업무수행성의 개념과 지배관리성 / 305
(3) 업무기인성의 개념과 인과관계 / 307
(4)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관계 / 309
제2절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310
1.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310
(1) 인과관계의 정의 / 310 (2)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 311
2. 인과관계의 입증책임과 중단 317
(1) 인과관계의 입증정도 / 317 (2) 인과관계의 중단 / 320
제2장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1절 업무상의 인정기준과 판정위원회 322
1. 업무상 사고와 질병의 인정기준 322
(1)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 322
(2)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 / 323
(3) 대통령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324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 324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정의와 구성 / 324
(2) 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심의절차 / 326
(3) 판정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 328
제2절 업무상 재해의 유형별 인정기준 335
1. 업무수행 중의 사고 335
(1)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 335
(2) 업무수행의 유형별 행위 / 336
2.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 339
(1) 사업주지시에 따른 사업장 밖에서의 업무수행행위 / 339
(2) 출장행위 중 발생한 사고 / 340
3. 시설물 등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 등에 따른 사고 344
(1) 시설물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344
(2)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 / 345
4. 출퇴근 중의 사고 347
(1) 출퇴근재해의 정의와 특성 / 347
(2) 출퇴근재해의 인정에 관한 학설 / 350
(3) 출퇴근재해의 인정기준 / 352
(4) 출퇴근재해의 인정범위와 한계 / 362
(5) 출퇴근재해의 해석문제 / 365
5. 행사 중의 사고 367
(1) 행사 중의 사고와 인정범위 / 367
(2)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의 사고 / 369
(3) 회식 중의 재해 / 369
6.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 372
(1) 휴게시간과 업무상 재해 / 372
(2) 휴게시간 중의 사고 / 372
7.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74
(1) 천재지변 등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374
(2) 요양 중의 사고 / 374
(3) 타인의 행위에 따른 사고 / 376
8. 고의ㆍ자해행위가 원인이 되는 사고 378
(1) 근로자의 고위ㆍ자해행위 등에 의한 사고 / 378
(2) 고의 및 자해행위와 업무상 재해 / 379
9. 노동조합활동 중의 재해 380
(1) 노조전임자의 조합활동 / 380
(2) 조합활동의 유형과 업무상 재해 / 381
10. 사망의 추정 382
(1) 사망의 추정과 업무상 재해의 인정 / 382
(2) 사망의 추정시기와 실종신고 등 / 384
(3) 생존자의 보험급여 반환 / 384
제3장 업무상 질병
제1절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386
１. 업무상 질병의 특성 386
(1) 업무상 질병의 정의 / 386
(2) 업무상 질병의 역학적 특성 / 387
2. 업무상 질병의 분류기준 및 인정기준 388
(1) 업무상 질병의 분류기준 / 388
(2)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389
(3) 업무상 질병의 판단 / 395
3. 업무상 질병의 원인별 분류 396
(1) 사고성 질병 / 396 (2) 직업성 질병 / 397
(3) 기인성 질병 / 401
제2절 업무상 질병의 유형별 판단 402
1. 뇌혈관질병 및 심장질병 402
(1) 뇌혈관질병 및 심장질병의 인정기준 / 402
(2)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판단 / 403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405
(1) 근골격계 질병의 인정기준 / 405
(2) 업무상 질병의 판단방법 / 410
3. 호흡기계 질병 415
(1) 호흡기계 질병의 인정기준 / 415
(2) 취급물질의 유해성과 업무상 질병의 판단 / 416
4. 신경정신계 질병 417
(1) 신경정신계 질병의 인정기준 / 417
(2) 중추신경계와 화합물질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판단 / 419
5. 림프조혈기계 질병 420
(1) 림프조혈기계 질병의 인정기준 / 421
(2) 유해물질의 특성과 업무상 질병의 판단 / 422
6. 피부질병 423
(1) 피부질환의 인정기준 / 423
(2) 피부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 424
7. 눈 또는 귀 질병 425
(1) 눈 또는 귀 질병의 인정기준 / 425
(2)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 427
8. 간 질병 429
(1) 간 질병의 인정기준 / 429
(2) 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 430
9. 감염성 질병 435
(1) 감염성 질병의 인정기준 / 435
(2) 감염성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 436
10. 직업성 암 437
(1) 직업성 암의 인정기준 / 437
(2)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 439
11. 급성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445
(1)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인정기준 / 446
(2)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과 업무상 질병의 판단 / 449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453
(1)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인정기준 / 453
(2) 물리적 요인과 업무상 질병의 판단 / 454
13. 기인성 질병의 유형별 판단 458
(1) 위암 / 458 (2) 갑상선암 / 460
(3) 성기능 장애 / 460 (4) 기관지 천식 / 461
(5)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 461
제3절 업무상 질병과 인과관계의 입증 462
1. 개인적 발병요인과 업무상 질병 462
(1) 소인ㆍ기초질환 / 462 (2) 인과관계의 입증 / 465
2. 뇌혈관질병 및 심장질병의 인과관계 468
(1) 업무상 질병과 특정요소와의 인과관계 / 468
(2) 업무의 부담과 과중성 조사 / 477
(3) 업무의 과중성 판단기간 / 479
3. 과로성 재해와 업무상 질병 487
(1) 과로와 질병 / 487
(2) 과로성 재해와 인과관계 / 489
(3) 과로성 재해의 유형별 판단 / 491
제4장 진 폐 증
제1절 진폐증의 정의와 분류 514
1. 진폐증의 정의와 발생요인 514
(1) 진폐증과 진폐법 / 514 (2) 진폐증의 발생요인 / 515
2. 진폐증의 분류 516
(1) 흡입분진의 종류에 따른 진폐증의 분류 / 516
(2) 흉부사진상 진폐증의 진행정도에 따른 분류 / 517
제2절 진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519
1. 분진작업의 범위 519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 / 519
(2) 진폐법에 따른 분진작업 / 522
2. 진폐증의 인정기준 524
(1) 진폐판정 및 진폐장해등급기준 / 524
(2) 병형 및 심폐기능장해의 판정기준 / 525
(3) 진폐증과 합병증의 관리 / 530
3. 산재보험급여와 진폐위로금 531
(1)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 531
(2) 진폐위로금의 지급 / 534
(3) 미지급 위로금의 지급 / 536
4. 진폐의 진단과 심사 536
(1) 진폐의 진단 / 536 (2) 진단비용 및 진단수당 / 538
(3) 진폐심사회의 / 538
5. 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539
(1) 진폐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 539
(2) 사망인의 해부와 비용의 지원 / 542

3 산재보험료
제1장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
제1절 산재보험료의 정의와 조달원칙 545
1. 산재보험료의 정의와 특성 545
(1) 산재보험료의 정의 / 545 (2) 산재보험료의 특성 / 546
2. 산재보험료의 조달원칙 547
(1) 해당연도 예산주의 / 547 (2) 수지균등의 원칙 / 547
(3) 공평부담의 원칙 / 547
제2절 산재보험료의 재원조달 549
1. 산재보험료의 부과방식 549
(1) 순부과방식 / 549 (2) 충족부과방식 / 550
(3) 적립방식 / 551 (4) 수정적립방식 / 553
(5) 수정부과방식 / 553 (6) 단계적 조달방식 / 554
2.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 554
(1) 산재보험료의 산정지표 / 554 (2) 보수총액 / 557
(3) 노무비율 / 562
제2장 산재보험료의 부과정산
제1절 산재보험료의 부과고지 566
1. 산재보험료의 월별부과고지 566
(1) 산재보험료 부과고지의 정의 / 566
(2) 산재보험료의 월별 부과고지 / 566
(3) 부과체계의 변경에 따른 개인별 관리 / 580
2.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등의 징수특례 580
(1)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등 / 580
(2) 건강보험공단에 의한 통합징수 / 581
(3) 산재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 582
(4) 공사발주자에 의한 산재보험료의 대행납부 / 582
(5) 보험료 등의 경감 / 583
제2절 개산보험료 585
1. 개산보험료의 정의 585
2. 개산보험료의 산정납부 586
(1) 개산보험료의 산정 / 586
(2)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586
(3)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및 기한 / 588
(4) 개산보험료의 경감 및 경정청구 / 589
(5) 개산보험료의 조정 / 591
제3절 확정보험료 595
1. 확정보험료의 정의와 산정 595
(1) 확정보험료의 정의 / 595 (2) 확정보험료의 산정 / 596
2. 확정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598
(1) 건설업 등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 598
(2)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 600
(3) 보험료징수의 특례 / 600
제4절 산재보험료의 정산 601
1. 산재보험료의 정산 601
(1) 보험료정산의 정의 / 601 (2) 보험료의 정산방법 / 602
2. 산재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603
(1)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 603
(2) 산재보험료 등의 충당ㆍ반환 및 이자 / 603
제3장 산재보험료율
제1절 산재보험료율의 정의와 결정원칙 606
1. 산재보험료율의 정의와 특성 606
(1) 산재보험료율의 정의 / 606
(2) 산재보험료율의 특성 / 606
2.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원칙과 방법 607
(1)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원칙 / 607
(2) 산재보험료율의 결정방법 / 608
제2절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결정특례 614
1.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결정 614
(1)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 / 614
(2)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 / 615
(3)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의 구성과 산정방법 / 616
(4) 산재보험료율의 결정한도와 고시 / 617
2. 산재보험료율의 결정특례 618
(1) 보험료율특례의 정의 / 618
(2) 특례적용의 산정기준 / 621
(3) 개별실적료율의 적용방법 / 623
(4) 보험수지율의 산정과 개별실적료율의 적용 / 625
(5) 개별실적료율의 증감비율 / 628
(6) 산재예방요율의 적용특례 / 629
제4장 산재보험료율과 업종별 적용
제1절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636
1. 사업종류와 요율적용 636
(1) 적용의 정의 / 636
(2)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분류기준 / 637
2.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637
(1)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적용의 원칙 / 637
(2) 산재보험료율의 적용방법 / 641
제2절 적용사업의 분류와 보험료율의 적용 642
1. 광 업 642
(1) 광업의 업종분류와 보험료율 / 642
(2) 광업의 분류와 업종별 적용 / 644
2. 제조업 644
(1) 제조업의 업종분류와 산재보험료율 / 645
(2) 제조업의 분류와 세목별 적용 / 647
3.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650
(1) 업종분류와 산재보험료율 / 651
(2)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의 분류와 업종별 적용 / 651
4. 건설업 652
(1) 건설공사의 업종분류와 산재보험료율 / 652
(2) 건설업의 분류와 업종별 적용 / 653
5. 운수ㆍ창고ㆍ통신업 654
(1) 업종분류와 보험료율 / 654
(2) 운수ㆍ창고ㆍ통신업의 분류와 업종별 적용 / 655
6. 임업ㆍ어업ㆍ농업 658
(1) 업종분류와 산재보험료율 / 658
(2) 임업ㆍ어업ㆍ농업의 분류와 업종별 적용 / 659
7. 기타의 사업 659
(1) 업종분류와 산재보험료율 / 659
(2) 기타 사업의 분류와 업종별 적용 / 661
제5장 징수확보조치
제1절 징수금의 대상 663
1. 가산금 663
(1) 가산금의 정의 / 663 (2) 가산금의 징수요건 / 663
2. 연체금 665
(1) 연체금의 정의 / 665 (2) 연체금의 징수요건 / 665
(3) 연체금의 징수 / 666
3.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의 징수 667
(1) 보험급여의 징수사유 / 667
(2) 보험급여액의 불이익 징수기준 / 669
제2절 징수절차 673
1. 징수금의 통지 673
(1) 통지의 정의 / 673
(2)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통지 / 674
(3) 통지의 효력 / 675
2. 징수금의 독촉 676
(1) 독촉의 정의 / 676 (2) 독촉의 요건 / 676
(3) 독촉의 절차 / 677 (4) 독촉의 효과 / 678
3. 자료제공의 요청 679
(1) 자료의 요청과 관계기관의 협조의무 / 679
(2) 수수료 및 사용료의 면제 / 679
4.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679
(1) 체납처분의 정의 / 679 (2) 체납처분의 방법 / 680
(3) 압류재산의 공매 / 680
(4) 징수금의 납부의무와 체납처분 등 / 682
5. 징수대금의 결손처분 686
(1) 결손처분의 정의 / 686 (2) 결손처분의 사유 / 686
(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687
6. 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 694
(1) 우선순위의 정의 / 694 (2) 징수의 우선순위 / 694
7. 서류의 송달 등 695
(1) 송달의 정의 / 695
(2) 보험료ㆍ징수금의 서류송달 / 695
(3) 송달의 방법 / 696
제3절 소멸시효 697
1. 시효제도의 정의 697
(1) 시효의 정의와 취지 / 697 (2) 제척기간과의 구별 / 698
2. 소멸시효의 대상과 중단 등 698
(1) 소멸시효의 대상 / 698 (2) 시효의 중단 / 701
(3) 소멸시효의 기산일 / 703
3.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707
제6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1절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정의 709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정의 709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개념 / 709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성질 / 709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설립과 인가 710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설립자격 / 710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 712
(3)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변경 및 폐지 / 713
(4)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 / 714
제2절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업무영역과 지원 715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업무영역 715
(1)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 715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 716
2.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717
(1) 보험사무대행지원금 등 / 717
(2)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제한 / 718
(3)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 719

ㆍ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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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이 상 국

- 법학박사,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시험 등 출제위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조정)위원
- 한국노동법학회·한국비교노동법학회 이사
- 한국사회법학회 부회장
- 숭실대·숙명여자대학·단국대학교 강사
- 동아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전)
-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조정실장(전)
- 한국가스공사, 공군우주항공발전 자문위원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위원
-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