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재해보상법 해설 

목 차

제1장 총 론

제1절 사회보험과 해상노동의 보호1

Ⅰ. 사회보험과 기본권1

1. 사회보험의 연원1

2. 사회보험수급권의 보장5

Ⅱ. 해상노동의 보호8

1. 해상노동과 기본권 8

2. 해상노동과 사회보험

제2절 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13

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13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13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격14

Ⅱ.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도입16

1.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도입과 시행16

2.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성격과 시행목적

제3절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과 법적 지위22

1. 어선의 적용범위22

2. 적용대상으로서 보험관계의 주체26

Ⅱ. 노동법적 지위33

1. 노동관계법과의 관계33

2. 산재법과의 관계34

제2장 보험급여

제1절 서 설37

Ⅰ. 해상노동의 특수성과 재해보상37

Ⅱ. 어선원의 권리와 재해보상제도

제2절 재해보상 일반론40

Ⅰ. 재해보상의 기본원리40

1. 사회보험으로서 재해보상40

2.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경합42

Ⅱ. 재해보상의 인정기준과 급여의 종류44

1. 업무상 재해의 요건과 인정기준44

2.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재해보상급여

제3절 재해보상의 내용53

Ⅰ. 보험급여의 구체적 내용53

1. 보험급여의 종류53

2. 보험급여의 지급보장과 제한70

Ⅱ. 보험급여의 성격 83

1. 손해배상의 조정83

2. 특별보상으로서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급여85

제3장 법정기준임금

제1절 서 설89

Ⅰ. 직업병의 특수성과 재해보상89

Ⅱ. 직업병 재해보상과 평균임금제도

제2절 평균임금 일반론93

Ⅰ. 일반 근로자의 재해보상과 평균임금93

1. 임금의 의의93

2. 법정기준임금으로서 평균임금94

Ⅱ. 어선원의 재해보상과 평균임금97

1. 어선원 임금제도의 개념97

2. 어선원 임금제도의 법적 근거

제3절 직업병 재해보상에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106

Ⅰ. 일반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106

1. 산정방법의 변천 과정과 다툼106

2.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 분석113

Ⅱ.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 산정방법136

1. 어선원의 직업병 관련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특수성136

2.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임금137

제4장 보험급여청구와 권리구제

제1절 보험급여청구147

Ⅰ. 보험급여청구 개관147

1. 개설147

2. 요양의 신청150

Ⅱ. 보험급여청구와 지급결정156

1. 개별 보험급여의 청구156

2. 보험급여의 지급

제2절 권리구제제도171

Ⅰ. 어재법상 행정구제수단171

1. 심사청구171

2. 재심사청구175

Ⅱ. 그 밖의 구제수단179

1. 그 밖의 행정심판179

2. 행정소송180

부 록187

참고문헌221

판례색인223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