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소장 작성례, 판례와 함께 살펴 본

이기는 건설·건축소송사건!

목 차

Chapter 1. 건설소송

Section 1. 건설소송 절차 2

[1] 건설소송 기본 절차 2

1. 분쟁 발생 및 협의 시도 2

2. 감정 및 소송 준비 2

[작성례] 검증 및 감정신청서(건물의 하자 등) 3

3. 민사소송 제기 5

[소장 작성례] 공사대금청구의 소(건축도중 부도, 기성고에 대한) 5

[소장 작성례] 공사대금청구의 소 (도장부분 하수급인이 바로 위 도급인을 상대로) 7

4. 판결 및 강제집행 10

[가압류신청 작성례] (공사대금)채권가압류신청서 10

[2] 건설소송에서 증거의 준비 12

1. 건설소송 증거의 준비 핵심사항 12

2. 준비 시 유의사항 12

[신청서 작성례] 증거보전신청서

Section 2. 건설소송에서의 계약서 15

[1] 계약서 15

1. 건설소송에서 계약서가 중요한 이유 15

2. 계약서의 입증력과 법적 효력 15

3. 분쟁 예방 및 권리 보호 15

4. 계약서에 없는 내용의 인정 기준 15

[2]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6

1. 핵심사항 16

2. 기본 원칙 16

3. 필수 기재·확인 16

[참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8

4. 주의사항 35

5. 특약·서명·변경 35

[3] 계약서 해석 36

1. 계약서 해석의 중요성 36

2. 계약서 해석의 핵심 역할 36

3. 실무적 영향 36

[4] 증거로 인정되는 서류 37

1. 공식적으로 작성·서명된 계약서 37

2. 증거로 인정되는 주요서류 37

3. 증거 인정기준 및 유의점 38

4. 계약서 외에 인정되는 증거 38

5.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 소송에서 인정되는 경우 39

[5] 계약서 없는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 39

1. 구두계약의 인정 39

2.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39

3.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입증방법 40

4.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 40

5.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 인정된 판례 41

6.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 인정된 대표적인 판례 42

[6] 계약서와 다른 내용이 있을 때 처리방법 43

1.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 43

2. 주의사항 43

[7] 계약 불이행 시 대응 방법 44

1. 증거 확보 및 초기 대응 44

2. 법적 절차 및 조치 44

3. 주의사항 및 핵심 포인트

Section 3. 건설소송에서의 손해배상 45

[1] 손해배상 청구절차 45

1. 손해배상 청구절차 45

2. 사건조사 및 증거수집 45

3. 소송준비 45

4. 준비서류 45

5. 소장 제출 및 변론 45

6. 판결 및 집행 45

[소장 작성례] 위약금(건축자재대금)청구의 소 46

[소장 작성례]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계약불이행) 48

[소장 작성례] 손해배상(기)청구 소의 (굴착공사로 가옥, 벽 등의 균열) 50

[소장 작성례]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일조권침해) 52

[2] 손해배상 청구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56

1. 손해배상 청구절차 56

2. 손해배상 청구 비용 56

[3] 변호사 비용 56

1. 변호사의 비용 범위 57

2.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산정 57

3. 변호사 비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58

[4] 건설소송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59

1. 비용절감 핵심사항 59

2. 추가 절감 전략 59

3.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 60

4. 정부 지원으로 건설소송 비용을 절감한 사례

Section 4. 건설분쟁 조정·중재제도 62

[1] 건설분쟁 조정·중재제도 62

1. 분쟁 조정·중재 제도의 장점 62

2. 건설분쟁 조정·중재절차 62

3. 건설분쟁 해결방법 63

4. 건설 관련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64

5. 건설 관련 법적 분쟁의 예방방법 65

[2] 건설분쟁조정위원회 66

1. 조직 및 업무 66

2. 위원회의 구성 67

3. 조정절차 67

4. 조정의 거부 및 중지 68

5. 처리기간 68

6. 조정의 효력 69

7. 시효의 중단 70

8. 비용의 분담 70

[건설분쟁조정신청서]

Section 5. 공사대금 문제 72

1.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72

[작성례] 내용증명(공사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73

[작성례] 채권가압류신청서(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74

2.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강제집행 절차 76

[작성례] 지급명령신청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77

3. 공사대금 미지급 시 내용증명 작성방법 81

[작성례] 내용증명 : 공사대금(공사완료) 82

4. 내용증명 발송 후 다음 단계 83

[소장 작성례] 공사대금청구의 소(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는 경우) 84

[소장 작성례] 공사대금청구의 소

Section 6. 감정절차 등 88

1. 감정절차의 단계 88

[참고 자료] 감정서 89

2. 하자감정 절차 90

3. 하자감정에서 전문가의 역할 91

4. 하자감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92

5. '하자감정서' 작성 93

6. 표준감정서 작성지침의 의미 93

7. 하자감정에서 '감정서'와 '감정보고서'의 차이점 94

8. 하자감정에서 감정서와 보고서의 형식적 차이점 94

9. 하자감정서 작성 시 필수 기재항목 96

10. 하자감정서 작성 시 법적 기준 97

11. 하자감정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 98

12 하자감정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 절차 99

[작성례] 검증 및 감정신청서(건물의 하자 등)

Section 7. 하자문제 등 102

[1] 하자의 범위 102

1. 하자의 개념 102

2. 내력구조부의 하자 102

3. 시설공사의 하자 102

[2] 하자담보 책임기간 102

1. 손해배상책임 102

[소장 작성례] 반소장(하자보수비청구) 103

2.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105

3.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05

4. 담보책임기간 기산일 108

[3] 하자의 청구 109

1. 하자보수 청구권자 109

2. 하자보수 절차 109

[소장 작성례] 반소장(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 등 청구) 110

[4] 하자보수 종료 112

1. 담보책임기간의 만료 전 절차 112

2. 이의제기 113

3. 담보책임 종료 절차 114

[5] 하자보수보증금 114

1. 하자보수보증금의 개념 114

2.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114

3.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115

4. 사용검사 신청 시 예치증서 제출 116

5. 예치명의 변경 117

[6]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반환 117

1.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117

2.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118

[7] 하자보수 분쟁의 해결 118

1. 분쟁의 해결방법 118

2.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118

3.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 118

[8]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절차 119

1.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 119

2. 신청서 외에 첨부서류 119

3. 하자심사 절차도 121

4. 하자분쟁조정 절차도 122

5. 하자분쟁재정 절차도 123

[9]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처리기간 및 비용 124

1.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처리기간 124

2.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비용 124

Chapter 2. 건축소송 125

Section 1. 건축소송 절차 126

[1] 건축소송 절차 126

1. 의의 126

2. 건축소송의 절차 126

3. 건축소송의 소요기간 126

[소장 작성례] 건축공사금지청구의 소 127

[소장 작성례] 건축공사 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130

4. 소송시 주의사항 131

[소장 작성례] 공사대금청구의 소(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132

[소장 작성례] 공사대금청구의 소(공사잔대금에 대한)

Section 2. 소송시 필요한 증거 137

1. 건축소송에서 필요한 증거 137

[작성례] 증거보전신청서 138

2. 전문가 감정서 139

[작성례] 감정신청서 140

3. 감정인의 역할 141

[작성례] 감정인 기피신청서 142

4. 자주 사용되는 감정항목 143

[작성례] 검증 및 감정신청서(건물의 하자 등) 144

5. 감정 결과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 146

[참고 판례]

Section 3. 하자소송 절차 148

1. 건축 하자소송 절차 148

[작성례] 내용증명 : 공사대금(공사완료) 149

2. 하자로 인한 피해 입증방법 150

3. 인테리어 하자소송 절차 150

4. 인테리어 계약 시 주의사항 151

{참고}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153

5.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보수

Section 4. 화해와 조정의 절차 159

1. 화해와 조정의 절차 159

[작성례] 민사상 다툼에 관한 화해신청서 160

2. 건축소송 화해절차 161

[작성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62

[작성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 163

3.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효력 163

[작성례] 집행권원 환부신청서(집행력있는 화해조서정본) 164

4.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항소 165

[작성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66

5. 화해권고결정과 판결의 차이점 166

[작성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 167

6.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의 차이점 168

[작성례] 조정신청서(공사이행청구 등) 168

[작성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피고) 171

7. 건축계약 분쟁 시 조정절차 172

[작성례] 조정신청서(공사대금청구)

Section 5. 계약서의 효력 175

1. 계약서가 중요한 이유 175

[작성례]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176

2. 계약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183

[작성례]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청구의 소 184

3. 건축계약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방법 186

4. 건축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87

[작성례] 계약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의 소 189

5. 건축계약 시 필요한 서류 191

6. 건축계약 분쟁 발생 시 해결방법 192

7. 건축계약 분쟁 조정절차 192

8. 건축계약 분쟁 조정과 소송의 차이점 193

[작성례] 조정신청서(공사이행청구 등)

Section 6. 불법건축물 철거소송 197

1. 불법건축물 철거소송 시 주의할 점 197

[작성례]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의 소 198

2. 불법건축물 철거소송의 절차 200

3. 불법건축물 철거소송에서 필요한 증거자료

Section 7. 공사대금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 202

1. 공사대금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의 차이점 202

[소장 작성례] 공사대금청구의 소(공사잔대금에 대한) 203

[소장 작성례]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일조권침해) 205

2. 공사대금 청구 소송절차 208

3. 공사대금과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209

[소장 작성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210

4. 공사대금 지급 시 주의해야 할 점 212

[작성례] 답변서(공사대금) 212

5. 공사대금 지급기한은 계약서에 명시 213

6. 공사대금 지급기한이 지연될 때 법적 조치 214

[작성례] 내용증명 : 공사대금(공사완료) 215

7.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 216

[작성례] 저당권설정계약서 217

8.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 담보 설정절차 220

[작성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 대지) 221

9.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방법 223

[작성례] 근저당권부질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224

10. 공사대금 채권양도 가능 여부 227

11. 공사대금 채권 양도금지 특약 228

12.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된 분쟁 해결 방법 229

13.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230

14.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이유 231

15.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 232

16.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설정 절차 233

17.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 절차 233

18. 공사대금 채권 확보를 위한 유치권 행사방법 234

19.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소멸시효 235

20. 유치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공사대금 확보방법 236

21. 공사대금 채권의 법적 보호를 위한 압류절차 237

22. 공사대금 채권 압류절차에 필요한 서류 238

[작성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239

23. 공사대금 채권 압류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241

24. 공사대금 채권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점 242

[작성례] 채권가압류(약정금채권으로 공사대금) 243

25. 압류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246

26. 압류신청 시 주의사항 247

Chapter 3. 건설·건축소송에 대한 최근 판례

Section 1. 건물등 철거 250

■ 건물등 철거 250

■ 소유권확인·건물철거등 251

■ 건물등 철거 253

■ 건물등철거 등 청구의 소 255

■ 건물등 철거·소유권이전등기 257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퇴거청구 258

■ 건물등 철거 259

■ 건물등 철거 260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261

■ 건물퇴거청구 262

■ 건물등 철거 263

■ 건물철거 등

Section 2. 토지인도 등 267

■ 토지인도 267

■ 토지인도 등 268

■ 토지인도 270

■ 토지인도·매매대금 272

■ 토지인도 273

■ 토지인도 273

■ 토지인도 275

■ 토지인도 277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퇴거청구 278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279

■ 토지인도 280

■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282

■ 토지인도 등·소유권이전등기 283

■ 토지인도 284

■ 토지인도

Section 3. 감리비 등 289

■ 감리비 289

■ 감리비 289

■ 감리비 290

■ 용역비 294

■ 감리비예치보증금 295

■ 감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Section 4. 손해배상 등 302

■ 손해배상 302

■ 손해배상

Section 5. 하도급 등 305

■ 하도급 305

■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의 소 306

■ 시정명령등 취소 309

■ 하도급계약보증금 311

■ 계약보증금청구의 소 312

■ 하도급대금 314

■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 소 317

■ ‘하도급한 자’의 의미 318

■ 하도급대금 319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등 위헌소원

Section 6. 공사대금 등 321

■ 공사(하도급)대금 321

■ 공사대금 323

■ 공사비 산정방법 324

■ 공사대금 325

■ 공사계약보증금 328

■ 공사대금 330

■ 공사대금 333

■ 공사대금 334

■ 공사대금(손해배상)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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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최 용 환

· 전 각급 법원 민사가사형사 참여사무관

· 전 서울고등법원 종합민원접수실장

· 전 서울지방법원 민사과 계장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장(법원서기관)

· 전 인천가장법원 본원 집행관

· 전 서울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