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노동법/환경법/보험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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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3일 발행
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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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Ⅰ. 법무법인YK 소개
1. 법무법인YK 현황
2.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
3.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 구성원
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주요 서비스
Ⅱ.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
2.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3.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3-1. 적용범위(법 제3조)
3-2. 적용시기(법 부칙 제1조)
4. 벌칙규정(제재규정)
4-1. 처벌규정의 의미
4-2. 처벌의 내용
4-3. 양벌규정
4-4. 손해배상(법 제15조)
4-5.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5.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Ⅲ. 중대재해처벌법 Q&A
1. 총론
1-1. 법 제정 목적 등
1-2. 중대산업재해
1-3. 법적 보호대상자(종사자)
1-4.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1-5. 법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2-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2. 안전·보건에 관한 전담 조직의 설치
2-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2-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2-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권한과 평가
2-6.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2-7. 종사자 의견 청취
2-8.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시 조치
2-9. 도급 시 재해 예방 능력과 기술이 있는 수급인 선정 등
2-10.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2-11.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 명령 이행
2-1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13.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2-14.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
3.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3-1.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3-2.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5.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6. 손해배상의 책임
[별첨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별첨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고문헌
저자소개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안전 제반 법률문제에 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대재해센터’를 설립했습니다. YK 중대재해센터는 ‘변호사가 산재 현장을 직접 찾아 확실한 초동조치를 하는 기민함’에 그 차별점이 있습니다. 전국 26곳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 가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관련 관할 경찰서의 조사에 대응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권을 가진 노동청 감독관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내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현장 실사를 통한 추가 조력,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청·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조력, 중대재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소 대리, 민사소송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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