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편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

Ⅰ.개설 / 4

Ⅱ.채권집행사건의 현황 / 6

III. 민사집행 전자소송 시행 / 8

제2장 집행의 대상

Ⅰ. 금전채권의 의의 / 11

Ⅱ. 피압류채권의 적격 / 11

1.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 12

2.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 39

3.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 48

4. 양도할 수 재산권일 것 / 53

5.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닐 것 / 59

6.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 94

제3장 압류절차

Ⅰ. 압류명령의 신청 / 113

Ⅱ. 집행법원 / 184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 / 184

2.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이 없는 경우 / 188

3.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 189 4. 전속관할 / 190

5. 직권조사 / 191 6. 관할의 표준시/ 193

7. 관할에 위배된 압류 명령의 효력/ 194

III. 신청서의 접수 /195

1. 접수및처리 /195 2. 기타신청 /196

Ⅳ. 압류명령 / 197

1. 심리 / 197 2. 압류명령의 내용 / 207

3. 압류명령의 송달 / 224 4. 압류명령의 효력 / 228

5. 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283 6. 압류명령신청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294

7. 압류명령의 효력의 존속시한 / 318 8.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집행의 경합 / 318

Ⅴ.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321

1. 총설 / 321 2. 압류명령시 주의할 점 / 322

3. 압류등기 등의 절차 / 323 4. 압류의 효력 / 327

5. 다른 담보권 있는 채권의 압류 / 339 6. 저당권이전등기 / 344

7. 압류기입등기의 말소 / 346

Ⅵ. 지시채권의 압류 / 347

1. 서설 / 347 2. 압류 / 348

3. 집행관의 증권 점유 / 349 4. 압류의 효과 / 349

5. 지시채권의 현금화절차 / 350 6.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 353

Ⅶ. 제3 채무자의 진술의무 / 355

1. 진술최고의 신청 / 355 2. 집행법원의 최고 / 357

3. 제3채무자의 진술 / 358

Ⅷ. 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 / 362

1. 개설 / 362 2. 인도의무의 대상이 되는 채권증서 / 363

3. 강제집행 방법에 의한 채권증서 인도 / 363

Ⅸ. 압류명령 신청의 취하 / 364

1. 취하의 시기. 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등 / 364

2. 현금화절차로 이행된 후 압류명령신청의 취하 / 369

Ⅹ. 채권가압류에서 본집행으로의 이전 / 374

1. 개요 / 374

2. 채권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 377

3. 본집행으로 이전한 후에 채권가압류가 취하된 경우 / 377

제4장 현금화절차

Ⅰ. 서설 / 381

1. 현금화절차의 종류 / 381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 381

3. 추심명령과 전부명령과의 관계 / 382 4. 현금화절차의 종료시점 / 383

5. 업무영역 / 384

Ⅱ. 추심명령 / 384

1. 신청 / 384 2. 관할법원 / 385

3. 기록편성방법 / 386 4. 추심명령의 재판 / 386

5.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과 효력발생시기 / 393

6. 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및 제한 / 398

7. 채권자의 추심권능 취득과 승계 및 채무자의 추심권능 상실과 복귀 / 406

8. 추심권의 행사 / 412 9. 추심의무 및 추심허가신청 / 427

10. 추심명령의 취하와 추심권의 포기 / 429 11. 추심 후의 절차 / 431

12. 추심절차의 종료 / 443

Ⅲ. 전부명령 /445

1. 서설 / 445 2. 신청 / 448

3. 전부명령에 특유한 요건 / 454 4. 심리 결정 및 경정 / 474

5. 송달 / 478 6. 전부명령과 변제 공탁 / 480

7.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 483 8. 전부명령의 효력 / 493

9. 저당권부 채권의 전부와 저당권이전등기 / 526

10. 전부명령에 의한 집행의 종료 / 527

Ⅳ. 특별현금화방법 / 532

1. 신청 / 532 2. 관할법원 및 기록편성방법 / 534

3. 특별현금화의 요건 (특별현금화 명령이 가능한 채권) / 534 4. 심리 / 538

5. 특별현금화의 내용 (방법) / 543 6. 송달, 불복 및 효력발생시기 등 / 551

제2편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Ⅰ. 관련규정 / 559

Ⅱ. 유체물의 범위/ 559

Ⅲ. 물권적 청구권이든 채권적 청구권이든 불문 / 559

Ⅳ. 유체물 인도권리이전청구권 대상 강제집행의 절(=유체물 자체의 현금화가 원칙) / 560

Ⅴ. 가압류의 집행으로서 유체물 인도 권리이전청구권 가압류 / 560

제2 장 유체동산의 인도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Ⅰ. 개설 / 563

1. 개요 / 563

2. 유체동산의 인도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의 대상 / 564

Ⅱ. 압류 / 571

1. 압류명령의 신청 / 571 2. 심리 / 572

3. 압류명령의 내용 / 573 4. 압류명령의 송달 / 575

5. 압류의 효력 / 576

Ⅲ. 추심 / 579

1. 추심명령의 신청 / 579 2. 추심명령의 내용 / 580

3. 추심절차 / 581

Ⅳ. 현금화 집행관에 의한 (＝집행관에 의한 매각) / 581

1. 일반적인 경우(=집행관의 매각에 의한 현금화 ) / 581

2. 특별현금화 가능 여부 (=소극) / 582 3. 배당절차 / 583

제3장 부동산의 인도.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Ⅰ. 개설 / 587

Ⅱ. 압류 / 591

Ⅲ. 보관인의 선임 및 인도(권리이전) 절차 / 597

Ⅳ. 추심 및 현금화 / 601

제3편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장 총설

Ⅰ. 서설 / 609

Ⅱ. 적용범위 / 610

Ⅲ. 압류절차 / 613

Ⅳ. 현금화절차 / 617

1. 개요 / 617 2. 추심명령 전부명령 / 618

3. 양도명령 / 618

4. 매각명령 관리명령 그 밖의 특별현금화명령 / 618

5. 특별현금화의 절차 / 619 6. 현금화의 효력 / 620

7. 특별현금화 명령의 송달 불복방법 등 / 620

제 2 장 전화사용권에 대한 집행

Ⅰ. 개설 / 623

Ⅱ. 압류 / 624

1. 압류명령신청의 방식 / 624 2. 압류명령의 내용 / 624

3. 압류명령의 송달과 사실조회 / 624 4. 가상전화번호에 대한 압류가부 / 625

Ⅲ. 현금화 / 625

1. 양도명령 / 625 2. 매각명령 / 626

3. 그 밖의 특별현금화방법 / 627

제3 장 골프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콘도회원권 에 대한 집행

Ⅰ. 개설 631

Ⅱ. 압류 634

Ⅲ. 현금화 640

Ⅳ. 스포츠센터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집행 / 648

제4 장 주식에 대한 집행

Ⅰ. 서설

Ⅱ. 권리주

Ⅲ. 주권발행 전의 주식 / 653

1. 개요 / 653

2. 6월 경과 전의 주식 (=주권교부청구권이 집행대상) / 654

3. 6월 경과 후의 주식 (= 주식 자체가 집행대상) / 656

4. 비상장 주식의 평가

1. 개요 / 660 2.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661

3. 채권자가 주권을 점유하는 경우(=유체동산집행) / 662

4. 한국예탁결제원 이외의 제3자가 주권을 점유하는 경우 / 662

5. 제권판결이 있은 경우 / 662 6. 공유인 주식의 경우 / 663

7. 주권압류 후의 이익배당청구권의 귀속(=채무자) / 663

8. 주권인도청구권에 대한 (가 )압류의 효력 / 664

9. 주권발행 후 주식에 대한 집행의 가부 (=소극)

Ⅴ. 주권 불소지

Ⅵ.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절차

Ⅶ.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 666

1. 증권대체결제제도 / 666

2. 압류 및 현금화명령

Ⅷ. 보호예수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 672

1. 서설 / 672 2. 보호예수제도 / 673

3. 제3채무자 / 676 4. 압류 및 현금화

Ⅸ.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집행 / 678

1. 개설 / 678 2. 종래 주식 등에 대한 강제집행 / 682

3.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강제집행절차 / 689

4.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705

제 5 장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

Ⅰ. 신탁수익권의 의의 / 709

Ⅱ. 압류 및 현금화 / 710

1. 개설 / 710 2. 구체적인 집행의 방법 / 714

제6장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Ⅰ. 서설 / 721

1. 출자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부 / 721 2. 압류경합의 문제 / 722

Ⅱ. 압류 / 723

Ⅲ. 현금화 / 725

1. 제3 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 / 725

2. 조합의 인도거부와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 725 3. 현금화명령 / 726

제7 장 합명회사 등의 사원지분에 대한 집행

Ⅰ. 개설 /729

Ⅱ. 압류 / 729

Ⅲ. 현금화 / 731

제8장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지분에 대한 집행

Ⅰ. 서설 / 735

1. 조합재산에 관한 민법규정의 해석 / 735 2. 구체적인 집행의 방법

Ⅱ.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 1인에 대한 집행 / 737

1.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 737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Ⅲ. 압류 및 현금화 / 742

1. 압류 / 742

2. 현금화 / 743

제9장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집행

Ⅰ. 개설 / 747

1.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 / 747

2. 특허권 등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 가부 (=공유자의 동의 필요) / 747

3.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 749 4. 특허 등을 받을 권리 / 749

5. 노하우 / 750 6. 기타 / 750

Ⅱ. 압류절차 / 751

1. 관할 2. 신청 3. 압류명령 4. 등록촉탁 5. 압류의 효력 등

Ⅲ. 현금화 / 756

제10 장 가등기상 권리 및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

Ⅰ. 가등기상 권리의 경우 / 761

Ⅱ. 등기된 환매권의 경우 / 762

Ⅲ. 압류신청 / 763

Ⅳ. 관할 / 763

Ⅴ. 압류등기 및 현금화 / 763

제11장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에 대한 집행

Ⅰ. 서설

Ⅱ. 관할과 집행당사자 / 768

Ⅲ. 압류 및 현금화 / 769

제12장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

제13 장 체비지에 대한 집행

Ⅰ. 서설 / 779

Ⅱ.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의 법률관계 / 779

Ⅲ. 도시개발법에 따른 체비지에 대한 집행방법 / 781

제 14 장 분양권에 대한 집행

Ⅰ. 아파트 분양권 등 / 787

1. 개요 / 787

2. 압류 / 788

3. 현금화 / 788

Ⅱ. 묘지 분양권 / 789

제 15 장 등록 국 공사채에 대한 집행 ·

Ⅰ. 서설 / 793

Ⅱ. 압류 및 현금화 / 793

제 16 장 인터넷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

Ⅰ. 서설 / 797

1. 도메인이름의 개념 / 797

2. 도메인이름 자체의 법적 성격 / 797

3.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권리 (도메인이름 권리) 의 법적 성격 / 798

Ⅱ. 도메인이름 등록권자의 사용권 압류 가부 / 800

Ⅲ. 집행법원 / 801

Ⅳ. 압류 / 801

Ⅴ. 현금화 / 802

1. 매각명령 등 / 802 2. 인터넷경매에 의한 특별현금화 / 803

3. 그 밖의 적당한 방법 / 804

제 17 장 각종 허가권 면허권 등

제 18 장 전자화폐 및 가상화폐

Ⅰ. 전자화폐 / 811

1. 개설 / 811 2. 법적성격에 관한 학설 / 811

3. 강제집행방법 / 813

II. 가상화폐 / 814

1. 개설 / 814

2.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 / 814

3. 강제집행의 가능성과 그 방식 / 815 4. 소결 / 817

제 4 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제 1 장 총설

Ⅰ. 개설 / 823

Ⅱ. 구체적인 사항들 / 825

1. 등기 등록된 저당권 질권에 대한 압류 / 825

2. 동산질권부 채권의 압류 / 826 3. 채권질권부 채권의 압류 / 826

4. 가등기담보권부채권의 압류 / 827

III. 불복방법 등 / 827

1. 실체에 관한 사유로도 불복 가능 / 827

2. 질권에 기초한 채권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요건과 효력 미발

생의 경정결정에 따라 진행된 매각의 효력 / 830

제 2 장 질권의 실행

Ⅰ.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 833

Ⅱ. 집행절차의 특수성 / 834

1. 신청 절차 등 / 834

2.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840

3. 특허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 / 841

제3 장 물상대위권의 행사

Ⅰ. 총설 / 847

1. 관련 규정 / 847

2. 물상대위의 성립요건(실체법적 요건) / 848

3. 담보권자가 목적물에 추급할 수 있는 경우 / 851

4. 동산담보권의 경우 / 852

Ⅱ.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등 / 852

1. 압류 전부 또는 배당요구 / 852 2. 물상대위권 행사의 종기 등 / 858

3. 물상대위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만 한 경우 / 860

4. 전세권 저당권자의 물상대위 / 861

5. 손실보상이 채권(債券)으로 공탁된 경우 / 865

6. 보험금에 대한 물상대위 / 866 7. 그 밖의 관련 문제들 / 867

Ⅲ.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소유자의 표시 문제 / 868

Ⅳ. 토지수용에 따른 물상대위권 행사 / 869

1. 개설 / 869 2. 물상대위권 행사의 시기 / 870 3. 관련 문제 / 871

Ⅴ. 다른 채권자와의 우선관계 / 878

1. 저당권 등의 우선변제 원칙 / 878

2. 수용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와 일반채권자에 의한 압류의 우열 / 878

3. 수용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전부명령과 채권양도.전부명령의 우열 / 878

4. 물상대위권자 상호간의 우열 / 879

5.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와 조세.공과금의 우열 / 880

6.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와 질권의 우열 / 880

7.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과 그 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처분의 순서가 뒤바뀐 경우의 압류선착주의 / 880

8. 물상대위와 제3 채무자의 상계의 우열 / 881

9. 채권배당에 있어 민법 368조 공동저당 법리의 적용여부 / 881

10. 최우선임금채권자와 소액임차인과의 우열 / 882

Ⅵ. 불복방법 등 / 883

제 4 장 채권담보권의 실행

Ⅰ. 개요 / 887

Ⅱ. 집행신청 / 890

Ⅲ. 압류 / 900

Ⅳ. 현금화 / 905

Ⅴ. 배당절차 / 906

Ⅵ. 불복방법와 그 밖의 사항 / 917

제5편 배당절차

제1 장 총설

Ⅰ. 개요 / 923

Ⅱ. 배당절차 개시 사유 / 923

Ⅲ. 배당절차에 관한 규정 / 924

Ⅳ. 채권배당절차의 특색 / 925

제 2 장 집행의 경합

Ⅰ. 압류의 경합 / 931

Ⅱ. 배당요구 / 985

제3 장 배당절차와 관련된 공탁

Ⅰ. 집행공탁 / 1019

1.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공탁 / 1020 2. 피공탁자 / 1035

3. 공탁할 법원과 공탁비용 / 1035 4. 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 1036

5. 금전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 1044

6. 집행공탁의 가부가 문제되는 사례 / 1047

Ⅱ. 혼합공탁 / 1055

1. 의의와 요건 등 / 1055

2. 혼합공탁의 효과와 혼합해소문서 / 1059

3. 혼합공탁의 유형과 처리절차 / 1070

4. 혼합공탁의 가부가 문제되는 사례 / 1092

Ⅲ. 하도급상 직접청구권과 공탁 / 1094

1. 서설 / 1094

2. 직접청구권 발생요건 등 / 1098

3. 직접지급청구권 행사의 효과 / 1100 4. 직불범위 / 1103

5. 관련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 1106 6.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과 공탁 / 1115

7.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직접지급청구권 / 1118

Ⅳ. 공탁사유신고 / 1120

1. 공탁사유신고의 개념 / 1120 2. 공탁사유신고의 성격과 효과 등 / 1120

3. 방식 제출법원 등 / 1124

4.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관의 사유신고 여부 / 1128

5.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의 시행 / 1134

6. 사유신고의 철회 / 1134 7. 공탁사유신고 불수리 / 1136

8. 공탁서와 공탁사유신고의 정정 / 1142

제 4 장 배당절차의 개시

Ⅰ. 총설 / 1149

Ⅱ. 배당절차개시사유 / 1153

Ⅲ. 기타 배당절차 개시 관련 쟁점들 / 1171

Ⅳ. 관할법원과 기록의 편성 / 1185

Ⅴ. 배당의 준비 / 1186

Ⅵ. 배당의 유형별 고찰 / 1214

1. 채권양도와 경합 / 1214 2. 전부명령과의 경합 / 1224

3.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한 배당 / 1227 4.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경우 / 1230

5.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의 배당 / 1233 6. 물상대위권이 행사된 경우의 배당 / 1235

7. 질권이 설정된 경우의 배당 / 1238 8. 출자증권매각대금을 배당하는 경우 / 1239

9.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보증금이 공탁되어 배당되는 경우 / 1240

10. 피보전권리가 동일한 (가) 압류권자에 대한 배당 / 1242

11. 하도급법상 직불청구가 있는 경우의 배당( 제5 편 제3 장 Ⅲ.의 4. 가. (2) 항 참조) / 1242

12. 사해행위취소와 배당 / 1242 13. 유체동산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경우 / 1243

14.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 1246

15. 압류 또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시 배당방법 / 1248

Ⅶ. 배당기일에서의 진술 / 1254

Ⅷ. 배당의 실시 / 1267

제6 편 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제 1 장 민사집행법상 집행의 정지.제한.취소

Ⅰ. 집행의 정지.제한 / 1291

Ⅱ. 집행의 취소 / 1334

제2장 회생파산절차등과 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Ⅰ. 총설

Ⅱ. 회생절차와 강제집행 / 1343

Ⅲ. 파산.면책절차와 강제집행 / 1367

Ⅳ. 개인회생절차와 강제집행 / 1389

제3장 특별법에 의한 집행의 정지.제한 ·

Ⅰ. 서설

Ⅱ.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Ⅲ.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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