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모아주택}

목 차

제1편 재개발, 재건축 (법 개정요약)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2.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주요내용)

3. 서울특별시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개정 주요내용)

제2편 가로주택정비사업 주요내용

1. 사업대상과 목적

2. 임대주택 건설비율

3. 시행방법

4. 사업시행자

5. 시공자의 선정 등

6.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7. 조합설립

8.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9. 주택의 규모

10. 관리처분의 내용 및 수립기준

11. 매도청구, 수용

12. 건축규제의 완화

제3편 모아주택, 모아타운

제1장 모아주택, 모아타운

제2장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4편 소규모 재개발 사업

제1장 재개발사업

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란?

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란?

제2장 역세권, 준공업지역의 소규모 재개발사업

제3장 안전진단이 필요없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제5편 소규모 재건축 사업

제1장 재건축사업

제6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 삼단대비표

제1장 총칙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5장 보 칙

제6장 벌 칙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서식

제7편 관련 지침 및 고시

•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

•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조례 용적률완화 운영기준

•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체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