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27일
332쪽
국세청에서 오랜기간 세무조사분야와 감사분야에 근무하면서 조사성과 우수로 “제3회 대한민국공무원상”(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고, 감사관실 근무시 “국세청 최우수감사”로 “올해의 국세인”에 선정되었으며, 국세청 재직시, 2002년부터 세무조사관련 서적을 발간하는 등 국세청 최우수 조사전문가가 오랜 경험에서 얻은 세무조사 노하우과 개인적인 통찰을 넣은 범칙세무 조사의 필독서입니다.
[특장점] ● 세무조사분야 베태랑이 오랜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와 개인적인 통찰, 창의적인 사고로 새로운 조사기법과 대응책을 수록하여 조사자나 조사대상자가 바로 조사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조세범 관련 법규내용보다 조사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범칙조사 혐의점포착, 심문 등 조사절차, 조사스킬을 기술하였습니다 ● 일반세무조사, 조세형사법 해설책은 기존에 시중에 많이 나와있지만, 실제 범칙조사 현장에서 필요한 조세범칙조사 실시와 대응과 관련된 실무에 필요한 책을 처음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탈세범 관련 범칙세무조사의 개념과 형식과 틀을 다루었고, 세무조사의 구성과 운영,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조세포탈범 해당요건과 절차적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 탈세유형별로 탈세수법을 찾아내고 혐의점을 도출하는 조사방법과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방법을 기술하였습니다 ● 조사자가 범칙혐의자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혐의점을 잡고 세금 탈루한 사실을 찾아내는지 등 조사스킬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 대주주 등 사주가 개인적인 여러 욕심으로 본인과 가족의 호화사치 생활,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변칙적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여러 유형과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 범칙조사사례를 통하여 조사현장에서 조사스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현장감 있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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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Chapter 01 범칙조사 구조와 운영
Chapter 02 조세범 개념과 유형
Chapter 03 조세포탈범의 개념과 요건
Chapter 04 범칙조사 이론과 법, 실무지침
Chapter 05 조세포탈 구조와 부정행위
Chapter 06 범칙조사 절차, 심문권
Chapter 07 심문기술 1 - 심문기법
Chapter 08 심문기술 2 - 자산누락 조사
Chapter 09 심문기술 3 - 부채과대 조사
Chapter 10 심문기술 4 - 매출누락 조사
Chapter 11 심문기술 5 - 비용과대 조사
Chapter 12 심문기술 6 - 위장거래
Chapter 13 심문기술 7 - 가공거래
Chapter 14 심문기술 8 - 차명조사
Chapter 15 심문기술 9 - 사주 비자금조사
Chapter 16 증거자료 수집 1 - 금융조사
Chapter 17 증거자료 수집 2 - 포렌식조사
Chapter 18 증거자료 수집 3 - 진술서 등 증거자료
Chapter 19 조세범 고발 및 수사절차
Chapter 20 조세범칙조사 사례
Chapter 21 조사국 직제, 조사 실무지침, 조사 후 감사
저자소개
이 정 희 세무사 ● 국립세무대학 4기 졸업(1986) ● 제 38회 세무사고시 합격(2001)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2과장 ● 강서·성북·금정세무서장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1과 팀장(7년) ● 국세청장 직속 대외정보팀 근무 ● 국세청 조사국 근무 ●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근무 ● 서울지방국세청 감사실 근무 ●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조사국 근무 ● 올해의 감사인(최우수감사, 2005) ● 올해의 국세인 대상(최우수공무원, 2006) ● 국민창안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 2010) ● 제3회 대한민국공무원상(녹조근정훈장, 2017) ● 국세청 37년모범공직자상(홍조근정훈장, 2023) ● 법인세조사와 대책(초판 2002, 현재 8판) ● 세무조사의 기술(초판 2025) ● 탈세유형과 범칙조사의 기술(초판 2026) ● 한국세무사회 강서지역 회장(현) ● 하송세무회계 대표세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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