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1일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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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편 재개발·재건축사업 일반론
제2편 기본·정비계획, 해제 및 재건축진단
제3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4편 조합설립
제5편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제6편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재개발사업 포함)
제7편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
제8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준공인가 시까지의 법률관계
제9편 매도청구 및 수용재결 등 현금청산과 손실보상(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비용 부담 포함)
제10편 준공인가 이후의 이전고시 등 처분 및 청산
제11편 기타 정비사업
제12편 벌 칙
저자소개
안 종 화 대구 계성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행정법 전공)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제39회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합의부 재판장, 도시정비 및 토지수용 전담) 최근작 : <재개발.재건축 법규의 이해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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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실무의 쟁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한 개정판으로, 조합임원·정관 분쟁, 매도청구 등 현금청산, 정비사업비 부담, 손해배상청구까지 주요 민사 쟁점을 빠짐없이 다루며 행정소송 영역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음다.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럼 실무상 다툼이 많은 분야는 분량을 대폭 확충해 최신 해석과 절차상의 핵심을 명확히 제시한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안전진단 제도 변경, 정비계획 입안요청, 20인 미만 재개발사업의 동의 산정 기준일 신설, 총회 개최·의결 방식 개정, 지분 쪼개기 유형 확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굵직한 개정과 서울특별시 표준정관,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까지 폭넓게 반영하였음다. 제2판 출간 직전까지의 대법원·하급심 판례를 충실히 소개해 실제 분쟁 해결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서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