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 상식 사전

전·월세부터 매매까지

목 차

1장 전세금 지키는 법과 떼인 보증금 보상 청구

001 전세금 떼이는 원인과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

002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는 방법

◈ 일반거래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 절차에서는 다르게 분석해야 한다!

00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켜라!

◈ HUG(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F(한국주택금융공사)-전세지킴보증

◈ SGI 서울보증-전세금보장신용보험

◈ 보증기관별 보증료율 비교

004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금을 반환받는 방법

005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발생하나?

006 경매에서 상가 임차인의 권리는 다르게 분석해야 한다!

007 상가 임차인이 월세 등의 증액으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008 떼인 보증금, 중개업소 100% 책임에 대한 오해와 보상 청구 방법

◈ 임대차계약을 계약당사자 쌍방이 직접 작성한 경우

◈ 중개업소에서 계약한 임차인은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나?

◈ 떼인 보증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청구하면 되나?

009 이정민 부부가 경매로 전세금을 날린 사연은?

010 전세금을 손해 보지 않으려고 공매 입찰을 결심한 김 소위!

2장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은 따로 있다!

011 가치가 높은 부동산 이렇게 찾아 투자하면 된다!

◈ 부동산이 안전하다는 생각부터 바꿔라!

◈ 부동산 투자는 가격보다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찾아야 한다!

◈ 부동산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지켜야 할 투자 원칙

012 부동산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부터 버려라!

◈ 항상 실수요자 차원에서 생각하고 판단해라!

◈ 역세권 주변과 대중교통 등이 발달하는 지역을 공략해라!

◈ 교육여건과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주거의 쾌적성 등이 수요를 부른다

◈ 남이 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라!

◈ 정보수집에 전력을 기울여서 가치 있는 부동산을 찾아라!

013 부동산 경기변동 4단계에서 돈 버는 방법은 따로 있다?

◈ 회복기에는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 상승!

◈ 상승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매물보다 매수자가 증가!

◈ 후퇴기는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오른 후 빠지는 시기다!

◈ 하향기는 후퇴기를 거쳐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치는 시기!

◈ 2026년과 같이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서 가치를 높이는 투자 방법

014 정권별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아파트 가격 추세는?

◈ 과거 정권별 아파트 가격 추이

◈ 과거 정권별 부동산 정책과 그에 따른 가격 변화

◈ 김대중 정부 : 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흥의 시작!

◈ 노무현 정부 : 강력한 규제와 규제 역습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

◈ 이명박 정부 : 공공 중심 반값아파트 보금자리주택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 박근혜 정부 : 정비사업 활성화와 뉴스테이 전략

◈ 문재인 정부 : 26번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에도 꺾이지 않은 집값!

◈ 윤석열 정부 : 규제 완화와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

◈ 이재명 정부 : 투기지역 확대와 강력한 대출 한도 제한!

015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전략은 무엇인가?

◈ 한번 사면 계속해서 오르는 우수한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해라!

◈ 지금 당장 오르지 않지만, 2년 뒤에 오르는 부동산에 투자해라!

◈ 단기 시세차익으로 월급처럼 부족한 생활자금 만들기!

016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고민 말고, 이런 주택 사라!

017 똘똘한 내집 마련으로 자산을 증식하려면 배짱이 필요하다!

018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10년 후가 다르다!

◈ 월급쟁이 김 과장이 20년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 부동산으로 운명이 달라진 두 친구 이야기

019 월급쟁이 김 부장의 올바른 판단으로 25억원의 자산 증가!

020 아파트 34평형에서 51평형으로 갈아타기에 성공한 이야기!

3장 당신만 몰랐던 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

021 계약하고 24시간 이내는 언제든 깰 수 있다?

022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효력도 없을까?

023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그 돈만 해약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024 가계약을 했을 때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

025 보증금을 떼이게 되면 중개업소에서 100% 보장받을 수 있다?

026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027 구두계약만으로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없다?

028 계약할 때 등기부에 등기된 채권만 선순위채권으로 확인하면 될까?

029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은?

030 계약 내용이 법과 다르면 항상 법이 우선할까?

031 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작성할 수 있다?

032 계약 이행을 안 하면, 계약금 무조건 떼인다?

033 배우자라면 계약도 대신할 수 있을까?

034 계약서를 쓰면 절대 깰 수 없다?

035 계약만 해지되면 전세금 받고 이사할 수 있나?

036 계약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 있다?

037 계약금은 낮게 책정할수록 유리하다고?

038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제 시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금이 있다고?

039 계약 이행 후엔 계약 해제 가능할까?

040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나?

041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042 전입신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발생하나?

043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044 다세대주택 현관에 표시된 501호로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 있다?

045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면 절세효과가 있나?

046 집을 팔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소멸된다?

047 전세금에 가압류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해서 전세금을 반환했다면?

048 선순위전세권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세금을 지킬 수 있나?

049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

050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나?

051 주택과 상가가 화재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이행불능 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책임은?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책임은?

052 신탁등기된 주택에 입주해서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

4장 계약기간 또는 종료 후에 발생하는 오해와 진실

053 1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나?

054 1년 계약하고, 계약갱신 요구하면 총 4년 거주할 수 있다?

055 계약 종료 후 실거주를 이유로 1년만 갱신요구를 하는 것이 적법한가?

056 주택 3년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057 원인불명의 화재로 임차물이 소실되어도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건물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058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059 전세금을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 임차인도 주택에 거주하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060 계약기간 중, 또는 만료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주택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

◈ 상가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 용도를 변경한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061 건물주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을 수 없을까?

◈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례는?

062 상가에서 10년이 지나면 권리금의 회수기회가 상실된다?

◈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유권해석

◈ 5년을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

◈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

063 금융기관 대출 시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대항력은?

◈ 무상거주확인서를 받은 금융기관과 임차인 간의 문제

◈ 제3자가 낙찰받고,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 제3자가 낙찰받고,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의 대항력

064 계약기간 중에 이사 나갈 때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가면 된다!

◈ 계약기간 중이라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때 대처방법은?

065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주택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기

◈ 상가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기

066 임차인 홀로 거주하다가 사망하면 대항력은 사라진다?

067 임차주택의 하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선해야 되나?

◈ 임차주택을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경우

◈ 임차인의 통상수선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 하자를 모르고 입주한 경우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물을 수 있나?

068 주택 매수 후 누수 등의 하자를 알았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 매도인의 하자담도 책임의 질의 응답

◈ 노후화된 건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예상될 때 계약서 작성 방법

069 중개 보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

◈ 계약 종료 후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경우

◈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경우

◈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

◈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할까?

◈ 부동산 중개 보수료 계산과 과다 청구 시 대처하는 방법

◈ 중개 보수료를 과다 지급한 경우 어떻게 보상청구하면 되나?

◈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할 때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하나?

◈ 상가 점포 권리금 거래에 따른 중개 보수 한도에 대해 실무상 오해가 적지 않다!

070 전차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071 연체 차임을 모두 상환했다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다 갚았는데도 권리금 보호를 못 받을까?

◈ 밀린 월세를 다 지급해도 임대인은 권리금 배상 책임이 없다?

072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도 권리금 회수 기회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073 상가임차인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상담사례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되면 10년 갱신요구권이 없을까?

◈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임차인은 10년 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까?

074 임차권이나 전세권에 가압류 등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임차권이나 전세권에 가압류가 있으면 갱신할 수 없다?

◈ 전세권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다면 이렇게 대처해라!

◈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집주인이 상환하는 방법

075 재건축으로 건물이 철거되기 전 임차권을 매수인이 인수한 사례

◈ 재건축으로 건물철거 전과 후의 임대차계약 내용

◈ 원고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 재건축 이전의 대항요건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

◈ 상기 2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서 작성 내용 일부

076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주택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아서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임차인을 구할 때 집을 잘 보여주지 않았다면 보증금 지연이자 청구 못해!

077 사업자등록과 전입신고 없으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다?

◈ 사업자등록 없는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

◈ 전입신고 없는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078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상임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나?

079 선순위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에 등기된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080 임차인이 관리비 장기간 연체 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081 임대인이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 시 보증금을 떼인다?

◈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되나?

◈ 임대인이 파산 신청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되나?

◈ 임대인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시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5장 알고 있으면 돈이 되는 임대차 기본 상식

082 주택과 상가에서 임대차 기간은 몇 년이고, 언제까지 보호받나?

083 계약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한가?

084 보증금 5,000만원이면 월세 연체해도 계약해지를 할 수 없나?

085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 갱신 거절하는 방법이 있다?

086 상가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10년간 영업이 가능하다고?

087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나?

088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으로 갱신되나?

089 임대차 기간 내에, 묵시적 갱신되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나?

090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도 묵시적 갱신의 예외 사례가 있다고?

091 임대차 기간 중에도 차임을 증감 청구할 수 있나?

092 재계약의 경우 증액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까?

093 주택과 상가에서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계산법?

094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는 어떻게 다른가?

095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096 임차권등기는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 참여가 가능한가?

097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대차등기는 언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나?

098 선순위의 임대차등기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된다?

099 임차권등기 후에 새로 입주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에서 우선순위

100 전세권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도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나?

101 계약기간 중에 퇴거로 임차권등기 신청이 불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102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대항력 발생?

103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받았다면 대항력은 언제?

104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 계약 시 유의할 점은?

105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금 반환채권만을 양도받아도 보호받나?

106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면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된다?

107 전세금을 증액할 때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

108 종전계약서, 증액계약서 모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차주택이 경매당하면?

109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살다가 임차인이 사망했다면?

110 임차인 홀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사망하면?

111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거주하다가 임차인이 사망하면?

112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

113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수선한 경우 필요비 청구는 누구에게?

114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청구가 가능한가?

115 여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필요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116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이 주택의 유지보존을 위한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

117 임차주택이 경매당하면 필요비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나?

118 임차인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119 임대차 목적물에 파손·장해가 발생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선은 누가?

120 하자를 모르고 입주한 경우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물을 수 있는지?

121 임차인의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액의 범위는?

122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 돌려받나?

123 경매에서 선순위임차인과 후순위임차인의 대항력 소멸 시기는?

124 임대인이 주택 매도 시 면책적 채무인수로 팔아야 한다?

◈ 임대인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 매도시 병존적채무인수(이행인수)!

◈ 임대인이 면책적채무인수로 주택을 매도하면 임차인에 대한 책임이 없다!

125 매도인의 연체 관리비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나?

◈ 관리비는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매수인이 인수하는 연체관리비에 대한 대법원 판단

126 미등기건물 임차할 때, 전입신고를 잘못하면 보증금을 손해 볼 수 있다!

◈ 대법원 2008.02.14. 선고 2007다33224 판결

◈ 대법원 1996.04.12. 선고 95다55474 판결

6장 계약의 효력과 계약해제 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127 계약의 종류와 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 계약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 계약의 성립 요건과 그 증빙자료로 계약서가 필요하다!

◈ 계약과 법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128 계약의 효력과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129 계약해제의 의미와 어떻게 하면 되나?

130 계약해지의 의미와 어떻게 하면 되나?

131 계약이행이 착수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은?

◈ 계약이행의 착수와 민법 제565조의 당사자 일방의 의미

◈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132 중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33 계약이행이 있은 후 채무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34 계약이행이 있은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135 계약 해제 시 누가 채권자이고, 누가 채무자가 되나?

136 채권자가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137 채권자가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금은?

138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139 계약해제 시에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140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계약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 매수인(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매도인(임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계약금 일부 지급 후, 계약이행을 주장한 사례에서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은?

141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142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 방법 3가지와 계약해지 방법 3가지

143 임대차 3법 시대, 임대인의 현명한 대처 방법

◈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에게 대처하는 방법

◈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 시 현명한 대처

◈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례

◈ 계약갱신요구권과 재계약, 묵시적 갱신될 때 유의할 사항

144 Q&A로 풀어보는 임대인 상담사례

145 임대차 3법 시대, 임차인의 현명한 대처 방법

◈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에게 대처하는 방법

◈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146 Q&A로 풀어보는 임차인 상담사례

147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올바른 대항요건과 보증금 반환 방법

◈ 법인이 주임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법인이 주임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주임법 제3조 제2항과 제3항 적용대상이 아닌 법인은 대항력이 없다!

7장 건물의 종류와 등기부 등의 공적장부에서 권리분석 노하우!

148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는?

149 주택의 종류엔 어떤 것이 있나?

◈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의미

◈ 공동주택은 어떤 주택이 있을까?

150 상가건물 등에는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이 있다

◈ 단지내 상가

◈ 근린상가

◈ 주상복합상가

◈ 오피스텔상가

◈ 오피스텔

◈ 상가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

151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 집합건물의 종류

◈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이란?

◈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이란?

◈ 집합건물에서 알고 있어야 할 용어정리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란?

152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을 분양할 때 분양면적과 평형 계산은?

153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때 계약면적과 평형 계산은?

◈ 집합건물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계약면적은?

◈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에서 전용율이 얼마나 중요한가?

154 상가투자에서 전용율만 높으면 무조건 좋을까?

◈ 전용률이 높으면 공용부분이 적어 상가 활성화가 어렵다!

◈ 상가 투자는 전용율보다 상권이 우수해야 성공한다!

◈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상가건물에서 약식으로 평형 계산방법

155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권리분석 완전정복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방법

◈ 등기사항증명서엔 어떤 종류가 있나?

◈ 토지와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보는 법과 권리관계에서 유의할 점

◈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는 법과 분석하는 방법

◈ 등기부에서 우선순위 결정방법과 등기부의 신뢰 관계

156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에 대한 분석방법

◈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157 등기부와 대장에서 권리분석하는 실전 노하우!

158 물권과 채권의 종류와 이들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 광의의 채권(물권과 채권을 포함)

◈ 물권의 종류와 물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 채권의 종류와 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 물권과 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 물권과 일반채권이 섞여 있는 기본적인 사례에서 배당분석

159 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해서 배당하나?

◈ 경매배당에서 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 경매에서 실전배당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면 된다!

8장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건물과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

160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건물은 따로 있다?

161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겸용할 때 주거용 건물로 인정되는 경우

162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할 때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63 겸용주택과 오피스텔은 주임법과 상임법 중 어느 법으로 보호받나?

164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만 보호대상이다?

165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법인도 있다?

166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 발생 시기는?

167 임차인이 어떻게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보호받나?

168 일반거래로 주택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169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 대항력 유무는?

170 임차인 가족만 전입하고, 나중에 임차인이 전입하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할까?

171 전입세대 열람 시 반드시 동거인 포함해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172 주택에서 전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얻었다면 대항력은?

173 대항력 없는 종전 임차인과 낙찰자가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항력은?

174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잔금납부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대항력은?

175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은?

176 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했더라도 신탁귀속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177 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와 없는 경우

178 임차주택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했다가 재전입하면?

179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가 잘못 작성되었다면?

180 임차주택이 경매당하면 대항요건은 언제까지 갖추고 있어야 하나?

181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했다면 제2경매에서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다?

182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183 건물과 대지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184 전입신고를 잘못했다면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185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와 계약하면 대항력 있다!

186 임차인이 간접 점유할 때 대항력 발생 여부에 대한 Q&A

187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 신분은 어떻게 확인하고 계약하면 되나?

188 외국인 임차인이 주임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면?

189 부모와 자식 간에 임대차계약을 해도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190 임차인 자녀가 먼저 전입한 경우 대항력 발생 시기는?

◈ 부모 임차인과 동일세대로 동거했던 자녀가 새로운 임차주택에 먼저 전입한 경우

◈ 부모 임차인과 동거하지 않고 별도세대로 거주하던 자녀가 먼저 전입한 경우

191 부모가 임차인이고 자녀만 거주하는 경우 대항력은?

◈ 미성년인 자녀가 전입해서 실거주하면 부모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한다!

◈ 성년인 자녀가 전입해서 실거주하면 부모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나?

192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 나오면 대항력을 상실할까?

9장 주택임차인이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으로 탈출하는 방법

193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뭐가 있고, 왜 필요할까?

194 임차인이 필요비 등을 지급했다면 어떻게 청구하나?

◈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 임차인이 지급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반환 방법은?

195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196 임차인의 최우선변제에 관한 사항과 적용대상 범위는?

197 주택과 상가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으로 배당받으려면?

198 경매개시기입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모두 최우선변제금을 받나?

199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증액으로 소액임차인이 아니게 된 경우는?

200 보증금을 감액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나?

201 확정일자의 의미와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발생하나?

202 임차인이 확정일자로 경매에서 우선해서 변제받으려면?

203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의 발생 시기는?

204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은 소액임차인 결정기준에 따라 배당순위가 달라진다!

10장 전세금 지키는 아파트 전·월세 계약서 작성 비법!

205 아파트 전세와 월세 계약내용 핵심 요약정리

206 임차할 아파트를 방문, 주변 현황과 아파트 수선내용 등에 합의

207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그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208 아파트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라!

209 임차부동산의 건물과 토지등기부를 열람해 봐라!

210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211 아파트에 임차인보다 선순위 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212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

213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214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215 계약서 양식과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

216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방법

217 전세금 지급에 관한 계약내용 기재와 영수증 작성 교부

218 주택인도 및 계약 존속기간 기재 방법(계약내용 제2조

219 용도변경 및 전대 등(계약내용 제3조)

220 계약기간 연장(계약내용 제4조)

221 계약의 해제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222 계약의 해지, 계약의 종료와 전세금 반환

223 중개 보수료를 계산해서 기재하는 방법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의 중개보수 요율

◈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 주택 이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요율

◈ 사무실 임대차 계약 중개의 경우는?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224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방법

225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란 인적사항 기재

226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작성, 공제증서 첨부

227 마지막으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에 서명날인

228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

229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11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과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으로 탈출하는 방법

23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건물은 따로 있다?

231 상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232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

◈ 상가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상임법 제3조)

◈ 일반거래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 상가에서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나?

233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234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옮겨오면?

235 공무원의 실수로 사업자등록이 잘못 작성되었다면?

236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237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이 없는 건가?

238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뭐가 있고, 왜 필요할까?

239 상가임차인의 필요비 등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

◈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 임차인이 지급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반환 방법은?

◈ 상가임차인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는 사례는?

240 상가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241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면 누구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나?

242 상가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으로 배당받으려면?

243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244 상가임차인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그 효력은?

245 상가임차인의 권리분석과 배당은 어떻게 하면 되나?

246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임차인과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 환산보증금 범위 내와 초과하는 상가임차인의 차이점은?

◈ 경매에서 환산보증금 범위 내와 초과하는 임차인의 권리분석

◈ 환산보증금 내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으로 환산보증금을 초과 시!

12장 내게 유리한 상가건물 전·월세 계약서 작성 비법!

247 상가건물 전세와 월세 계약내용 핵심 요약정리

248 임차할 상가를 방문, 주변현황과 업종의 영업용도와 적합여부 점검

249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그 상가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250 집합건물상가 202호의 매매와 전세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라!

251 등기부열람으로 소유자 확인과 권리하자에 대한 분석

252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253 상가건물에 임차인보다 선순위 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254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

255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256 상가건물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257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은?

258 계약금 등을 영수하고,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방법

259 상가건물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260 계약서 작성 후에 잔금 지급과 건물을 인도받는 방법

◈ 임차인이 잔금 지급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 계약완료 이후에 임차인이 꼭 지켜야 할 사항

13장 매매 계약 전에 꼭 확인할 사항과 현명한 계약 방법

261 계약하기 전 매수할 부동산 현황 파악 방법은?

262 계약하기 전 매수할 부동산의 시세를 왜 파악해야 하나?

263 매수할 부동산의 인도시기를 합의해서 계약해야 하는 이유는?

264 임차인이 있다면 보증금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

◈ 매수할 부동산에 임차인의 수와 임차보증금을 확인해라!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대처 방법!

265 등기부를 열람해서 부동산 소유자와 계약하는 방법은?

266 대리인과 계약하게 되는 경우 대처는 어떻게?

267 가등기된 주택이나 상가는 누구랑 계약을 해야 하나?

268 주택 등이 신탁등기되어 있다면 누구와?

269 주택에서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계약은?

270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대처하는 방법은?

271 집합건물에서 토지별도등기가 있다면?

272 주택 등이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면?

273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담보물권과 채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274 등기부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처분, 가등기가 있다면?

275 단시일 내 소유자가 자주 변경된 부동산을 매수하면?

276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하는 이유는?

277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278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279 매수할 부동산에 등기된 채권과 임차권 등이 있을 때 계약 방법은?

280 계약 후 추가적인 권리가 발생 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 삽입법은?

281 매매대금 지불 방법과 주택인도 시기에 대한 합의 방법은?

282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283 계약해제 시 해약금과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284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 여부와 해결 방법에 대한 합의는?

285 선수관리비 인계인수에 관한 합의는?

286 부동문자로 된 계약내용에 대한 별도 합의가 필요한 이유는?

287 주택(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 매매 계약할 때 유의사항

◈ 주택은 건물분 부가세와 등기 시 농특세가 면세지만 예외가 있다

◈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도할 때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 주택을 법인사업자로 취득해 매도 시에 유의할 사항

◈ 주택 누수 등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288 도시형 생활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 계약할 때 유의할 사항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14장 재판해도 이기는 매매 계약서 작성과 투자 노하우

289 아파트 매매 대상물건 분석 및 계약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은?

290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은?

291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 작성 후에 꼭 지켜야 할 사항?

292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대리인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293 대리인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임장 작성과 영수증을 교부 방법은?

294 다가구주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295 상가주택 매매 계약서를 대리인이 작성하는 방법은?

◈ 주택은 건물분 부가세와 등기시 농특세가 면세지만 예외가 있다!

◈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도할 때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 주택을 법인사업자로 취득해 매도 시에 유의할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296 상가건물 매매 계약서를 사업포괄양수도로 작성하는 방법

◈ 사업포괄양수도로 상가건물 매매 계약서 작성

◈ 사업(부동산)포괄 양수도 계약서(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별지1

◈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의 특약은 어떻게 기재하면 되나?

297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매매 계약서 작성법은?

298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법은?

299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진행과 투자 수익 수익률 계산은?

◈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 조합원분양권과 일반분양권의 차이점

◈ 재건축 등의 개발사업에서 투자수익률 계산방법

◈ 조합원분양권자가 현금청산자보다 훨씬 더 성공한다!

300 주택조합 종류와 아파트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어떻게 다른가?

301 부동산을 싸게 사려면, 경매나 공매 물건에 투자해라!

◈ 경매와 공매는 어떻게 진행되나?

◈ 내가 공매로 재개발 물건을 낙찰받아 성공한 사례

15장 매매 계약 후 현명한 대처 방법과 세금 절세 비법

302 매매 계약을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는?

303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30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신청 방법은?

◈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대상 주택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계약서 작성 방법

305 계약 후, 계약이 해제되면 어떻게 대응하나?

306 매매 대금 잔금 지불 후 해야 할 일은?

307 중개 보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

308 소유권이전 등기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309 부동산 취득 시 소요되는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계산법은?

310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이외에 추가되는 비용은?

311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 부동산 양도소득 세율과 양도소득세 산출 방법?

◈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견표

◈ 양도소득세 산출 방식

312 개인명의로 취득해서 매도할 때 세금계산 방법과 절세 전략은?

◈ 2년 이상 거주하다 비과세로 3억5,000만원에 팔았을 때 수익률 계산 방법

◈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를 적극 활용해라!

◈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특례

313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 방법

31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와 양도세 계산 방법은?

315 다주택자가 이렇게 팔아야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저자소개

김 동 희

■ 약력

❑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제1회)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주) 대산투자 대표 역임

❑ NCS 부동산 경·공매 전문 집필위원

❑ 현) 건국대 경매·공매 최고위 과정 교수

❑ 현) 동국대 경매·공매 최고위 과정 교수

❑ 현) 한국 공매·경매 투자연구소 소장

❑ 현) 법무법인 강산 자문위원

❑ 현) 옥션원 경매강좌 교수

❑ 현) 디지털 태인 경매강좌 교수

❑ 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공매강좌 교수

❑ 현) 경매·공매 교육아카데미 원장

❑ 현) 도서출판 채움과 사람들 대표

❑ 현) 법무사협회 경매·공매 전문 교수

❑ 현) 인터넷 방송 : 부동산 채움tv 대표

▶ 홈페이지 : kdh114.com

▶ 인터넷 방송 : 유튜브 ⇨ 부동산 채움tv

▶ 네이버카페 : https://cafe.naver.com/pauction(김동희 교수의 부사모)

■ 저서

『부동산 재테크 상식 사전 1쇄 2026. 04.』

『온비드 공매 투자의 비밀 개정증보판 총 7쇄 2025. 09.』

『계약서 작성의 비밀 증개정 7판 총 19쇄 2025. 05.』

『주택·상가 임대차계약 상식사전 개정판 4쇄 2024. 11.』

『지분경매 실전투자의 비밀 증개정판 총 8쇄 2024. 11.』

『상가·오피스텔 투자와 임대차 Q&A 개정판 2쇄 2023. 02.』

『누구나 돈 버는 경매 투자의 비밀 2022. 11.』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투자의 비밀 2022. 02.』

『돈 되는 아파트·상가·오피스텔 살 때와 팔 때 2021. 10.』

『알아두면 돈 되는 법정지상권 투자 비법 2021. 06.』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2021년 개정판 2020. 12.』

『한 권으로 끝내는 경매투자의 정석 개정3판 2020. 04.』

『한 권으로 끝내는 배당의 정석 2019. 06.』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리모델링 투자의 비밀 2019. 03.』

『나는 적금보다 10배 더 버는 부동산이 좋다 2018. 12.』

『손에 잡히는 공매투자의 정석 개정판 3쇄 2018. 10.』

『지분경매 완성과 NPL투자 비법 개정판 3쇄 2018. 10.』

『아파트 살 때와 팔 때 1쇄 2018. 03.』

『경매투자 핵심 강의노트 2017. 03.』

『법정지상권과 집합건물 투자의 비밀 3쇄 2017. 01.』

『배당표 작성과 배당이의 실무 2015. 09.』

『경매 배당금의 비밀 2015. 08.』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비법 2015. 05.』

『부동산 재테크 Q&A 2015. 03.』

『연봉 2배 올리는 공매투자 이야기 2014. 11.』

『경매 실전 투자 비법 2014. 02.』

『나는 경매로 평생직장을 찾았다 2014. 04.』

『임대차 상식 사전 2013. 01.』

『지분경매의 완성 2012. 10.』

『특수물건의 비밀 2012. 03.』

『남들 경매할 때 나는 공매한다 2012. 01.』

『지분경매의 비밀 2011. 11.』

『판사님 배당에 이의가 있습니다 2011. 03.』

『실전공매 완전정복 2010. 02.』

『공매·경매와 부동산 투자분석 2009.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