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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재개발&재건축법

진입도로법의 체계 [맹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요약정보 및 구매

2021년 7월20일 발행

4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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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김면규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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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입도로법의 체계 [맹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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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1년 7월20일 발행

451쪽

상품 상세설명

목 차


제1장 토지 활용과 진입도로 _1 

 

제1절 토지와 도로에 관한 기본적 고찰 _3

제2절 진입도로 _25

제3절 건축할 권리와 진입도로의 관계 _34

 

제2장 진입도로 관련 행정법규와 해석론 _53

 

제1절 서언-건축관련 허가의 체계 _55

제2절 우리나라 진입도로에 관한 법규 체계 _57

제3절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 관한 해석론 _71

제4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의 해석론 _83

제5절 소 결 _91

 

제3장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 _95

 

제1절 공공용도로에 접속하는 방법 _97

제2절 도로의 연결허가 _99

제3절 도로의 점용허가 _116

 

제4장 국ㆍ공유재산과 공공용물의 활용 _123

 

제1절 국·공유재산과 공공용물의 규율체계 _125

제2절 국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매각ㆍ대부계약 _135

제3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_154

제4절 하천점용허가 _160

제5절 소하천점용허가 _165

제6절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_168

 

제5장 주위토지통행권 _173

 

제1절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규정과 해석론 _175

제2절 진입도로 개설시 주위토지통행권의 활용가능성 _191

제3절 진입도로 개설시 주위토지통행권 활용의 한계 _239

 

제6장 진입도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_241

 

제1절 서 언 _243

제2절 행정법규상 진입도로의 개선방안 _248

제3절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 규정의 개정방안 _278

 

제7장 진입도로의 유지·보존 문제 _299

 

제1절 서 언 _301

제2절 수도 등 시설권 _302

제3절 일반교통방해죄(형사적 해결) _307

제4절 손해배상청구 문제(민사적 해결) _313

제5절 행정적 확보수단(행정적 해결) _320

 

제8장 마무리 _327

 

제1절 결 론 _329

제2절 부 록 _331

 

 

 저자소개

 

김 면 규

저자 약력

ㆍ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ㆍ경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Ph.D. in Law)

ㆍ법무부 law educator 역임

ㆍ경남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저술/논문

ㆍ경제법령(법현사)

ㆍ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제도에 대하여(경남대학신문)

ㆍ수목장림 조성에 관한 법제와 그 개선방안(경희법학)

ㆍ토지의 진입도로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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